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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자
학교자치를 통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권 확보 토론회 열어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12/12 [08:21]

학교자치를 통해 교육 주체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교육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단체들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실에서 학교자치를 통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권 확보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학교자치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이 자리에서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도 교육 주체들이 교육권을 갖고 이를 통해 학교자치를 이루어야 하지만 직접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학교자치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고 내년 총선의 교육 의제로 삼자.”고 제안했다.

 

학교자치로 교육 3주체의 교육권 보장해야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교육 주체 교육권 확립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현재 법률과 제도가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의식이 성장한 교육 주체들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교육 주체 간 갈등 상황이 표출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교육의 3 주체를 각각 삶의 주체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과 성찰을 바탕으로 교육권을 확립해야 한다. 민주시민 교육과정이 학교의 실제 을 통해 실현될 때 비로소 교육권을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 실현과 교육권 확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독일 헤센주 학교법을 소개하며 학교자치의 쟁점을 짚어봤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교장 등 기관장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하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교육자치, 학교자치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교육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협의회, 학부모회, 학생회 대표가 참여해 학교의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학교협의회를 학교자치기구로 운영하는 독일 헤센주의 경우를 설명하며 각 교육 주체와 기구의 책임과 권한을 법률로 정한 독일 사례에서처럼 학교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장에 집중된 권한 교육 3주체 분배 제도화 해야

토론자들은 교육 주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이것을 제도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냈다.

 

쥬리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학교 자율이 학교장 자율로 불릴 만큼 학교 내 구성원 간 평등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자치를 교육권 확보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말로 발제자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육권 보장의 맥락에서 학생자치를 말하려면 교육에 대한 학생의 권리에 교육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진 일하는 청소년 연대 대표는 제도의 변화와 인식 변화가 함께 가야 한다. 입시경쟁교육 철폐 없이 민주시민 교육을 말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청소년들의 삶에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담 안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하는 제도와 문화를 함께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제대로 된 학교자치를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 등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진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학교장에게 민주적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다. 법과 제도로 그 권한을 교육 주체들에게 배분해야한다.”는 말로, 변춘희 어린이책시민연대 활동가는 형식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현재의 자치 기구를 학교 내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구조로 바꿔야한다.”는 제안으로 발제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종훈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은 학부모의 권한을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에서 말해야 하는 현실, 학교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학교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  

 

노시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도 학교장 자치 시대에는 교사들에게 교육권이 부여될 수 없다.”면서 학교자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학교자치를 통한 교육주체들의 교육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접점을 찾기로 하고 이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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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2 [08:21]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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