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 1급 정교사 자격 취득한 기간제 교원 호봉 승급해야"

인권위, 교육부-인사혁신처에 차별 시정 권고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9/12/10 [13:16]

"계약 중 1급 정교사 자격 취득한 기간제 교원 호봉 승급해야"

인권위, 교육부-인사혁신처에 차별 시정 권고

강성란 기자 | 입력 : 2019/12/10 [13:1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간제 교원도 계약 기간 중 새로운 경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해 봉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기간제교사특위는 지난해 9기간제 교원의 고정급 적용으로 인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낸 바 있다.

 

당시 진정 내용을 살펴보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 달 1일 정기승급을 하는 정규 교원과 달리 기간제 교원은 고정급을 이유로 계약 기간 중 호봉 승급을 하지 않는 것 근무 기간의 잔여일 수를 합산해 1년을 충족하면 다음 달 1일에 정기승급을 하는 정규 교원과 달리 기간제 교원은 계약 기간 중 호봉 승급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므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인권위는 계약 기간 중 새로운 경력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호봉 승급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이 계약 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 취득과 같이 자격의 변동 등 새로운 경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정급을 이유로 호봉을 승급하지 않고 이 내용을 봉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규 교원처럼 근무 기간의 잔여일 수를 합산해 계약 기간 중이라도 호봉 승급을 하도록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정기승급 차별에 대한 시정요구는 기각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 임용 기간 중 승급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재계약 시 또는 공무원으로 임용 시 호봉에 모두 반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간제 교원의 계약 기간 중 정기승급이 되지 않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노년환 전교조기간제특위 위원장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1년에 1호봉이 승급하고 매달 1일 자로 승급이 이루어진다. 기간제 교원도 호봉제가 적용되는 만큼 계약 만료 후 계약 기간을 연장할 때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호봉 승급을 미룰 것이 아니라 매달 1일자로 승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호봉 승급은 동일하게 인정하면서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승급 시점을 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1년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을 할 때 호봉 승급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기간제법 제81항의 차별처우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인권위의 기각 결정은 차별 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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