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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 선거연령 하향 법안 처리해야
교육시민단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해야'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12/02 [15:10]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과 선거연령 18세 하향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일 발표한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일명 유치원 3의 정기 국회 처리에 대해 응답자의 69.2%찬성입장을 밝혔다. 이번 설문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오차 범위는 ±3.1%이다.

 

자유한국당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보육·아동인권단체들의 모임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를 막을 수 없다.”는 말로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유치원 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 하고,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면서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원하는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안조차 끝까지 외면하려는 지금과 같은 행태를 기억할 것이라는 말로 필리버스터 즉각 철회와 유치원 3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 지난 1일 국회 앞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에 나선 이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국회 담벼락에 걸고 있다.     © 제정연대 제공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제정연대)도 지난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을 진행했다.

 

제정연대는 이날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 1234명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도, 정당 활동을 할 권리도 없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치인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20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은 단 한 차례도 발의되지 못했고 청소년 관련 제도와 정책은 전무하다.”면서 대한민국 약 64만 명이 만 18세이고 이번에 선거연령 하향이 이루어지면 2020년 총선에 이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말로만 미래의 주역 청소년이라고 하지 말고 그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 ‘미성숙하다, 어리다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성숙해질 수있는 기회를 먼저 좀 달라!’, ‘19세도 투표하는데 18세가 투표 못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고작 한 살 차이로 생각이 전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세상에서 어른들의 소리만 들어준다면 아이와 청소년의 소리는 대체 누가 들어주실 겁니까?’ 등의 요구를 국회 담벼락에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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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2 [15:10]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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