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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은 모순
교육계, 정시 확대 방안 철회 촉구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11/29 [15:56]

정시 확대를 앞세운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며 교육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폐지와 자기소개서 폐지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 확대 등 평가체제 개선 서울 16개 대학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확대 사회통합전형 신설로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이상 선발 등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부합 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학교 현장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가 지난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 제공 교육부

 

교육계의 반발은 거세다. 정부가 16개 대학을 선정해 수능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권장한 것은 지난해 공론화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한 수능 정시 비율 30% 확대방침을 교육부 스스로 깬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수시 이월인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수능의 영향을 받는 학생 비율은 50% 이상 늘어나면서 학교 현장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막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수능 문제 풀이식 수업으로 되돌리는 이 같은 결정을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미래 교육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좋은교사운동도 정시 비중 상향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과 수업이 수능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고교 교육의 다양성은 급속도로 위축될 것이며 학종의 공정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평가 자료 축소로 학종이 가진 장점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없애면서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모든 학생의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을 의무화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일갈했다.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을 의무화 하면서도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내지 않은 것은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만 강화한 대책이라는 비난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회균등선발 10% 이상 의무화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이미 고른기회전형 전국 평균이 11.1%인 상황에서 10% 이상 의무화는 교육의 계층 사다리 복원 취지에 부족한 만큼 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단체들은 정시 확대 기조 속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및 이에 따른 2028 대입제도 개편이 가능한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는 이미 전국의 학교들은 정시 수능 확대와 수시 종합전형 축소 방향에 따라 학교를 재구조화한 상황이기에 추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학교들이 이 제도를 수용할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교조 역시 오늘 발표된 내용은 2028년 대학입시가 치러지기 이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정책이며 교육현장과 사회는 이후 다시 수능 정시 비중을 축소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교육이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교육부는 대입 정책 수립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번 발표로 야기된 교육정책 간 충돌, 학교교육과정 파행 운영 해소 방안을 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로 백년대계 다운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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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9 [15:56]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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