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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선거운동 금지, 출마 90일 전 사퇴 '합헌'
전교조, "역사의 전진 가로막는 결정"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11/29 [08:23]

헌법재판소(헌재)가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교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면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헌재는 지난 28일 교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90일 전까지 직을 사퇴해야하고,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 53조 제 11·7, 6014·5호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7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입후보자 사직조항에 대해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의 수학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직무 전념 의무를 담보하는 것이다. 학교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므로 입후보시 일정 기간 전까지 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입후보를 전제로 한 무급휴가나 일시 휴직을 허용할 경우 교육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학생들이 불안정한 교육환경에 방치될 우려가 있다.”는 말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덧붙여 대학교수는 학생을 교육하기는 하나 그 주된 직무는 연구이며 학문의 자유로운 주체로서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학생의 연령 및 교육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초중등학교 교원과 달리 대학교원에게 그 직을 보유한 채 공직선거 등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며 평등권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결론을 냈다.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은  선거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므로 금지조항으로서 실효성 및 규범력이 약화 될 우려가 있다. 교육공무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의 인격권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역시 선거의 과열과 혼탁에 따른 교원 사회의 반복과 갈등, 교수 학습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점을 볼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학교원과 초중등학교 교원의 직무와 학생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적시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3명은 교육공무원의 일체의 선거 운동을 금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상대적으로 모호하며 그 범주가 다양한 반면 그에 따른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심대하므로 법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즉각 성명을 내고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전교조는 독일 교원은 후보자 유세에 적극 참여하고, 프랑스 교원은 휴직 후 선거에 출마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라는 이유로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로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는 헌재의 판결을 비판했다.

 

나아가 공직 수행의 담당자이며 동시에 시민의 지위를 갖는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논평을 통해 정치기본권은 인권의 문제라면서 교사와 공무원에게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2등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한 헌재의 기본권 차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말로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8일 공무원의 정당가입 정치후원 선거운동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를 위한 헌법소원을 시작했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 역시 정당가입 금지 집단행위 금지 등 교원-공무원의 시민권을 제약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정치기본권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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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9 [08:23]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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