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공영형 사립학교를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달 15일 전남 영암여자고등학교를 공영형 사립학교 시범학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해 12월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영형 사립학교 제도 도입 △사립학교 경영평가 실시 △공·사립간 인사교류 확대 △건전 사학 재정지원 확대와 예산 편성 공정성 제고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 공영형 사립대 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전교조 자료사진

　공영형 사립학교 제도 도입은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계획의 핵심 추진 과제이다. 공영형 사립학교로 지정되려면 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2인 이상을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해야한다. 사립학교의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이다.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시 도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한다.

　공영형 사립고 신청 학교는 이사회 의결 후 시범학교 운영을 접수하면 교육청이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쳐 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취임승인을 요청하면 교육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 공영형 사립학교 운영이 시작된다.

　도교육청은 12월 경 도교육청이 추천한 이사 2명에 대한 승인이 완료 되면 영암여고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4년 간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한 법인의 대응 투자를 감면하고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노년환 전교조 사립위원장도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추진이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고 시범운영 정책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서울의 공영형 유치원이 교육청과 유치원이 협의해 추천한 이사 가운데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개방 이사로 선임하는 것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사립학교 운영비의 97% 이상이 국민이 내는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되며 사립학교 법인의 재정 기여도는 3% 이하인 것이 현실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다를 바 없게 된 만큼 국가가 사립학교를 장기적으로 공립화 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