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도 > 종합보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에 법 개정 타령만
ILO 협약비준 약속 이행 불투명
 
김상정   기사입력  2019/11/26 [11:58]

'법외노조 6년 차'였던 지난 10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청와대 앞에서, 서울고용노동청 앞 차가운 그 길 위에서, 긴 어둠을 사르며 6년 내내 외쳐왔던 구호인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외쳤다. 지난 4월 15일은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날로부터 2000일이 된 날이었다.


 전교조는 2월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9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80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5월 25일 열리는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까지가 '법외노조 해결의 마지노선'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때까지 법외노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법외노조로 인해 해직된 34명의 해직 교사가 모두 원직복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모든 전제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라고 못박았다.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정부여당안으로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 인정'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독소조항을 슬그머니 끼워넣었다. 이에 전교조는 3월 27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공무원노조와 함께 'ILO 핵심협약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교원노조법 개악안 폐기를 촉구했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풀겠다는 입장만을 계속 되풀이했다. 4월 2일에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취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고 본안 1심과 2심에서 전교조가 패소 판결이 난 상황에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부처의 운신의 폭이 없다. 6월까지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직권 취소'가 아닌 '법 개정'으로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정부는 6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회대타협을 앞세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협약비준 관련 논의의 공을 넘겼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ILO긴급행동은 지난 4월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조건없는 협약비준'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의 상징이 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4월 4일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대법원이 나서 양승태 대법원의 헌법 유린을 낱낱이 밝히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다.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앞 24시간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7만 2535장의 교사들의 자필 탄원서를 청와대와 대법원, 국회에 전달했다. 학술·교육·문화예술·종교·언론계 등 각 분야의 '재야 원로' 326명과 1610개의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보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5월 20일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교조가 선포한 마지노선인 5월 25일을 넘겼고, 전교조는 법외노조인 상황에서 5월 28일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기념했다.

 

 정부에 선포한 '마지노선'을 넘긴 5월 29일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전교조 1만 분회는 비상총회를 열고 6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했다. 6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100주년 총회에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언급없이 ILO 협약 비준만 언급했고 ILO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한국에서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교사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이 명백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ILO 87호 협약 비준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아무런 조치를 위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교사의 결사의 자유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6월 20일자 ILO CREAT 보고서에 담았다.


 9월 24일 국무회의는 'ILO 핵심협약을 담은 비준안을 의결했다. 전교조는 25일부터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민주당사 앞 밤샘농성에 들어갔고 17개 시도지부는 지역 민주당사에서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10월 2일에는 민주당사 앞에서 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조건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촉구했다. 법외노조 6년 되는 날인 10월 24일에 이어 11월 9일에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법외노조로 인해 해직된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 소속 해직 교사들은 10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사 안에서 농성에 돌입, 18명의 해직 교사들이 29일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이어 지난 18일 21명의 해직교사들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삭발을 하고, 오체투지로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고 3박 4일간 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 집중투쟁을 진행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해직교사들의 삭발을 시작으로 6만 조합원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결단을 촉구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11/26 [11:58]  최종편집: ⓒ 교육희망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