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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중임 폐지, 자율학교 공모제 의무화"
교육단체, 교장제도 개혁에 한 목소리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11/26 [14:59]

 교육단체들이 자율학교의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교장 중임제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시범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들은 지난 달 22일 서울시 의원회관 제1 대회의실에서 민주적 교육공동체를 향한 도약 교장제도 개혁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현재 자율학교 중에서 교장 공모제를 신청한 학교의 50%만 15년 경력 이상의 교원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한 규정(내부형 교장공모 B형)을 '자율학교 100% 의무 공모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석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자율학교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하려면 학교 운영위원회(학운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교원 위원 중에는 교감과 승진 대기 교사들이 많고 학부모 위원은 사전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표결 등 과정에서 학운위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 결국 오랜 기간 준비한 학교만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도입할 수 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신청해도 교장 자격증 없는 교사의 응모가 가능한 내부형 B형 학교는 이 가운데 50% 미만으로 제한되어 결국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을 가진 이들의 교장 임기 연장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말로 교사 지원 내부형 교장 공모제 실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실시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학교 100% 의무 공모제'로 교장 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승진 교장의 중임 보장과 공모 교장의 중임 임기 예외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설진성 홍사당 정책위원은 서울 등 7개 시도교육청의 교장 발령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현 교장제도는 중임 교장 비율이 승진 교장 대비 130%로 높아 승진 적체를 유발한다. 초임 4년 시행착오를 거친 중임 교장의 업무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중임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은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학교를 교장 개인의 성숙을 위한 시공간으로 치환하는 저급한 인식"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승진 교장의 임기 연장 도구로 악용되는 공모제의 중임 임기 예외 조항을 없애고, 중임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식으로 승진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을 '선출'한 뒤 임기를 마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보직' 개념의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촉구했다. 권위와 통할권을 앞세운 교장이 아닌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지원하고 행정을 실행하는 새로운 교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토론회 참가자들은 학교 자치 시대에 맞는 교장의 역할, 내부형 교장공모제 절차 간소화, 교장 자격연수 개방 등 교장제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장 승진제도 개선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사대 교육과정 개선 방안 등 교원정책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교조 등 10개 교육단체 및 참가자들은 교장제도 개혁을 위해 △자율학교 100% 교장공모제 의무 실시 △교장 중임제 및 공모교장 중임제 예외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시범 시행 등을 정부에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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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6 [14:59]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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