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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방으로 주차난 해소하라?
전교조, 자율성·학습권 침해 개정안 즉각 폐기 요구
 
박근희   기사입력  2019/11/22 [14:19]

·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 하지만 학교의 안전과 학습권·자율성에 문제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장이 '국·공립학교의 부설 주차장을 유휴 시간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 지정을 협조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자(학교장)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법안 발의 이유는 심각한 주차난이다. 하지만 주차난을 이유로 안전지대에 머물러야 할 학교를 개방 주차장으로 쓰자는 데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학교는 교육 활동이 항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주차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것은 학교를 안전 무방비로 내몰 수 있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 군을 벌써 잊었는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스쿨존 내 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민식이법과 모순되는 법안 내용이다. 또 지자체의 장이 학교 공간을 외부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안전 관리까지 학교에 내맡긴다는 점에서 학교 자율성과 교육자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법안이 발의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학교와 관련한 내용임에도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 학교장,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교육 주체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의안을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 직전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를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의 발로로 봤다.

 

하지만 박재호 의원실과 국토 교통부는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내 설치된 주차장에 학생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희망 학교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령과 조례로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에 전교조는 학교를 안전 무방비로 내몰고 학교의 자율성·학습권을 침해하며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행정편의주의로 교육을 종속시키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개정안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우려를 설명하고 재고 요청하며 교육부는 사전협의 누락문제와 점차적 추진 고려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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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2 [14:19]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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