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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초원 교사 아버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임금 차별 진정 낸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상정   기사입력  2019/11/22 [11:52]

2014416일 전국에 생중계되었던 세월호 참사, 304명의 희생자 중에는 261명의 단원고 학생들과 9명의 교사가 있었고, 그중에는 2명의 기간제 교사가 있었다.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참사 발생 33개월이 지난 2017714일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 2017년 7월 20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두 분만 특별이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 모든 기간제 선생님들의 순직인정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육희망 자료사진

 

 '죽어서도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라는 말에는 현실에 존재하는 차별을 전재하고 있다.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는 지금도 기간제 교사를 향한 사회적 차별에 맞선 싸움을 하고 있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고 김초원 교사는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이 또한 순직불인정처럼 기간제교사여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등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과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시, ‘맞춤형 복지제도적용대상에 기간제 교사는 제외돼 있었다. 이후 기간제 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이미 사망한 두 교사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인 김성욱씨는 20174월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 만에 1심에서 패소했다. 2심에서 수원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했지만 김성욱씨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성욱 씨는 소송과정에서 돈을 바라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 초원이처럼 기간제교사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당당하게 교사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바랬기 때문에 소송한 것이다라고 자신이 싸우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순직인정 업무 지시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나항”을 신설하여 세월호 참사로 희생한 기간제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였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중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만을 인정했다. 그러나 유가족인 김성욱씨를 포함한 순직인정대책위는 비단 김초원·이지혜 교사만의 순직만을 요구한 게 아니었다. 당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대책위는 2017년 7월 20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두 분만 특별이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모든 기간제 선생님들의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도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김성욱씨의 싸움은 그 연장선상이다.

  

단원고에서 기간제 교사로 있는 김덕영 교사는 김성욱 씨가 재판정에 설 때마다 동행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유가족인 김성욱 씨의 싸움이 기간제 교사인 김덕영 씨의 싸움이기도 해서다. 김덕영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고 현재도 단원고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유일한 이다. 김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인솔하고 참사 당일 세월호가 아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수학여행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교사들이 순직이 인정되지 않자, 김교사는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조직하고 재판정에는 증인으로 섰다.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죽음도 삶도 차별받는 현실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이기도 했다.

 

▲ 지난 11월 21일, 단원고 기간제교사인 김덕영 교사가 고용노동부안산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 교육희망


김덕영 교사는 지난 21,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지급 시 성과상여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에 대해 진정서를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에서 성과상여금을 빼고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년간 계약한 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을 묻는 질의에 대해 성과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해야 한다라고 회시한 바 있다.

 

▲ '1년간 계약한 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을 묻는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시.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7, 2019년 현재 54천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임금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대표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임금차별은 전교조가 소송을 시작하면서 정부에 요구한 사항에 그대로 담겨있다. 기간제교사 호봉승급 차별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비고란 삭제 학교만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게 정근수당 지급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 포함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 해소와 균등수당 지급 맞춤형 복지점수의 정규교사와 차별 해소 등이 그것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7일, 2019년 현재 5만 4천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임금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대표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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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2 [11:52]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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