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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개정 법령 입법예고 시작
심의위 구성·운영 절차 등 규정…승진 가산점 폐지 등 후속 조치 계획 無
 
박근희   기사입력  2019/11/21 [14:11]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관한 대응절차를 개선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4개의 법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발표에 이어 8월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부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 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구성,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가해 학생 관련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유보를 담은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의 가중징계에 관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이다.

 

학폭위 구성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장이 심의위원을 임명·위촉하고 위원장을 지명한다. 심의위 안에 둘 수 있는 소위원회는 두 개 이상 가능하며 구성은 5명에서 10명으로 하되, 1/3은 학부모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소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심의위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우선 학교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담 기구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학부모를 1/3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 자체 해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복구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등 예외적 경우에 한 해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장이 자체 해결하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에 재차 학교 폭력이 발행하지 않도록 교육과 관계회복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 학생, 가해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관계회복프로그램운영이 그 예다. 대신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교육·선도조치 관련 재심 절차는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중등교육법의 시행규칙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1~3(서면사과, 접근금지, 교내 봉사)로 규정한 조치의 생기부 기재는 1회에 한해 유보한다. 하지만 재학 기간 중 추가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조치를 받으면 이전에 기재 유보된 조치와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기재유보 조치의 유효기간은 동일 학교급 내로 하며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조치일로부터 3년으로 정했다.

 

학교폭력 관련 징계 기준은 조항을 신설해 강화했다.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모두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징계의결를 요구받으면 축소·은폐를 한 동기, 내용, 횟수, 정도 등을 참작해 징계 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법령을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징계에 관한 규칙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자체 해결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현장 교사들이 끊임없이 제기한 비교육적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폐지’와 '전담 인력 관련 예산 확충' 등에 관한 계획은 빠져 있다.
 
관련해 전교조는 지난 8월 관련 법령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학교폭력 처리 개선을 위한 교사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변경에 따른 학교 현장 혼란 줄이는 명확한 매뉴얼 제시 형식적 이관 아닌 전담 인력·예산 확충·업무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적극적 조치 마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선·승진 가산점 폐지 검토 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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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1 [14:11]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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