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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인헌고 ‘사상편향 교육 없었다’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 발표…"특별감사 없다"
 
김상정   기사입력  2019/11/21 [13:16]

서울시교육청이 인헌고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인헌고 구성원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10월 23일, 인헌고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열린 인헌고 정문 앞에 빼곡히 모여 있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     ©김상정

 

문제제기 학생 포함 학생 학습권최우선 보호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부 단체들과 정치권에 과도한 개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정치적 대립을 부추기고 있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문제제기를 한 학생을 포함하여 이번 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인헌고 내에서 배제가 아닌 포용과 상호존중의 흐름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의 수업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교 앞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통해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헌고 특별 장학학생 설문, 교사 심층면담

서울시교육청은 21일인헌고에서 특정 정치사상주입이나 강제적정치편향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실시한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이름으로 인터넷상에 올려진 글과 동영상 지난 달 19일부터 보도된 일부 언론 기사 내용 국정감사에게 제기된 문제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장학을 실시했다. 교육활동의 문제점이 확인되면 현장 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실 확인 시 감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먼저 지난 달 22일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 2명을 면담하고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다음 날인 23일 전체 학생 441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과 법령상 정치적 중립성 관련 조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 4에 비추어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지난 18일에는 구체적으로 특정 사상을 조직적, 의도적, 지속적으로 강제하였는지특정교사가 반복적으로 발언했는지교사가 어떤 맥락에서 발언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교장, 교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 

▲ 서울시교육청이 인헌고 특별 장학 내용으로 판단한 내용 일부 발췌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중

 

특정 정치 사상 편향 교육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시각에서 볼 때 교사들의 일부 부적적할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어서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는 등 학교내 자율적 해결의 노력도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지 전후맥락상 교사의 발언을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고, 특히 지속적·반복적·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교사의 발언과 행동은 사회적 현안 교육에 대한 규범과 원칙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통념에 따라 통상의 시민적 존재로서 교육적 지도과정에서 한 발언과 행동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교내 단축 마라톤의 사전 교육활동은 자유롭게 통상적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당일 행사에서 문제가 된 구호 복창한일 관계에 따른 당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전체 학생 참여라는 취지와 사회적 통념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로 지적된 교사의 일베 관련 발언의 경우, 일베 사이트에서는 추천을 일베, 비추천을 민주화 표현을 쓴다는 것을 확인하고, ‘민주화를 비추천, 부정의 의미로 사용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일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사회통념 수준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한 발언으로 판단했다. 이는 교사의 교육권한을 심대하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법적·행정적 처벌을 통해 징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적 성찰을 통한 학교 내 재발방지 대책 필요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에 재발 방지와 적절한 대응조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문화 이해, 행사 취지의 배경 설명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 학생의 감수성이 예민하고 교사의 영향이 지대한 상황에서 돌발적이고 거침없는 학생발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일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학생이 불편한 감정을 갖게 한 점은 (교사들이) 성찰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의견을 갖는 학생에 대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학교 차원에서 좀 더 충분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서울시교육청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교원들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사회현안(정치)교육 원칙을 마련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사회현안(정치)교육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서울형 사회현안(정치)교육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1976), 마그데부르크 선언(2005),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 4(2018) 등을 참고하여서울형 사회현안(정치)교육 원칙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를 전국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수업 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와 수업실천 지원으로 학교에 민주시민교육이 정착되도록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공존의 정치적 삶을 살아갈 민주주의자로 성장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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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1 [13:16]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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