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란 교실에서 말하기 위한 방안 찾아야"

인헌고 논란을 통해 본 학교민주시민교육 토론회 열려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9/11/19 [08:44]

"사회적 논란 교실에서 말하기 위한 방안 찾아야"

인헌고 논란을 통해 본 학교민주시민교육 토론회 열려

강성란 기자 | 입력 : 2019/11/19 [08:44]

교원의 정치 중립을 강제하는 것이 학교에서 사회현안을 토론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1 대회의실에서 인헌고 논란을 통해 본 학교 민주시민 교육 토론회를 열었다.

 

학교와 교사는 사회적 쟁점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학교의 사회현안교육(정치교육)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강민정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는 학생들은 미디어 등을 통해 사회현안에 대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만 이를 금지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를 교실과 학교로 들여와 교육적으로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상임이사는 학생들이 약자 혹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공격 등 이른바 일베식주장을 할 때 인권, 기본 규범의 관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논쟁성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기계적 중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강민정 상임이사는 인헌고 논란은 가장 나쁜 형태의 교육 정치화 사례라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들이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교사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학교 민주시민 교육을 할 때 견지해야 할 원칙 등 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원석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사회현안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치 중립이라면서 교육의 정치 중립을 규정이 아닌 교육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외압을 배제하는 원칙이라 여기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 중립을 지키려는 다양한 노력 과정에서 정치교육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 역시 사회적 쟁점을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토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홍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우리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에서 가치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것은 민주시민의 자질, 혹은 소양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사회의 논쟁을 교실에서 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활동가는 인헌고 사태에서 주목하는 것은 학생수호연합이나 학생가온연합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는 학생을 침묵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지만 인헌고에서는 학생들이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쟁점이 민주시민교육-보수세력 공격으로 프레임이 단일화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시민 교육과 함께 학교 내 학생 인권 보장 방안도 함께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교사의 정당 활동, 출마를 막는 것으로 정치 편향 수업을 없앨 수 없다.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교사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면서 학교 수업시간에 교육의 중립성을 찾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에 민주시민교육의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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