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보편지급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상정되고 구로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서울지역 104개 학교에서는 비상용 생리대마저 학생들에게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료 자판기를 운영하는 학교는 55개교에 불과했다.
자판기 위생관리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생리대 유상판매 학교 104개 중 자판기 관리 주기가 월 4회 이상인 곳은 33개교(31.7%)에 불과해 자판기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판기 관리 주기가 월 1회 미만인 곳 또한 8개교나 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제보도 받았다. 생리대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생리대가 종종 발견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돈을 내고 구매하는 생리대임에도 정작 학교 측은 위생 관리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 생리대 유상 지급이 적절한지 질의했다.
이에 백정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생리대는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다.”라면서 “앞으로는 유료로 생리대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즉각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지급되어야 할 비상용 생리대를 유료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시정조치를 약속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과 관계자는 지난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이 비상용 생리대를 사용함에 있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 관내 학교 1351곳 중 113곳은 학교 보건실에 생리대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과 관계자는 “생리대 미배치 학교는 모두 남학교이고, 여학교는 하나도 빠짐없이 비치되어 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시, 월경용품 보편지급안 상임위 문턱 못넘어
2016년 ‘깔창 생리대’ 논란 이후 여성가족부늕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 사업을 통해 생리대를 선별 지원하고 있지만 이용률은 저조하다. 여성 청소년은 생리대를 지급받기 위해서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2001.1.1.부터 2008.12.31.까지 출생자(2019년 기준)) 여성청소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를 가져오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수치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이 올 7월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서울시 여성 청소년 월경 용품 보편지급 관련 조례안’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 4개월째 보류 중이다. ‘월경 용품 보편지급’은 소득소준과 상관없이 만 11세~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도 월경용품 보편 지급이 추진 중이나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와의 이견과 예산 문제 등으로 조례안 통과가 더딘 상황이다.
여성환경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조례 제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경기도 여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게 된다.
| ▲ 10월 30일 구로구의회에서 '구로구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안이 통과되고 함께 했던 시민사회정당 활동가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 김희서 구로구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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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편적 월경용품 지급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시 최초로 여성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을 보편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이 구로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조례 제정으로 구로구의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예산 확보와 지급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가 아직 남아 있지만 구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구로구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추진위위원회’를 꾸리고 지역 내 민관정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조례 통과까지 주된 역할을 했다.
김희서 구로구의원(정의당)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이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보편적 권리로서 자리잡는 과정에서 구로구에 의미있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적 확산에 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민관정이 합심해서 정책화를 이뤄냈고 원내 3개 정당 소속 의원 모두가 협치를 보여 준 사례”라며 말했다. 구로구는 앞으로 실행방안 마련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내년 초 고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월경 용품 보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