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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IB 후보학교 과도한 특혜 논란
초빙 교원 100% 허용…IB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 필요
 
박근희   기사입력  2019/11/12 [13:00]
▲ 제주에 이어 대구교육청도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여러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대구교육청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와 한 IB 프로그램 운영 추진을 위한 MOU 체결식 모습이다.     © 대구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4일에 각 학교에 안내한 ‘2020년 초빙교사제 운영계획에 따르면, 자율형 공립고교와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후보 학교는 정원의 50%까지, 초등 IB 후보 학교는 정기전보 대상자(학교 만기자)100%까지 초빙을 허용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8일성명을 내고 “이 계획대로하면 IB학교 교장은 전보 교사 대부분을 자기 입맛에 맞는 교사로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 전보 유예까지 가능하도록 인사관리 원칙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교장에게 막강한 교원 인사권을 쥐어 줬다.”라고 비판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원 인사에 대한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대구지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 수 감소로 인해 최근 대구 지역 교사의 전보 폭이 상당히 좁아졌음에도 IB학교에 과도하게 초빙 교원 비율을 확대하면서 일반 학교의 전보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미 초등학교에 토론·프로젝트·주제통합 등 다양한 수업이 자리 잡은 상황을 상기시키며 굳이 교사 초빙을 하지 않더라도  IB교육과정 도입과 운영이 가능하며 특정 학교에 대한 과도한 초빙 허용은 인사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교사초빙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컸다. 1996년에 도입한 초빙교사제는 공립 초··고교의 학교자율성을 확보하고 학교 간 경쟁체제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학교에서 필요한 교사를 초빙하는 제도. 하지만 그동안 이 같은 인사권을 무기삼아 학교장이 전횡을 일삼거나 검증되지 않은 교사가 초빙되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 제주-대구교육청은 지난 4월에 IB 한국어화 추진 확정에 함께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와 대구만이 IB 교육과정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 대구교육청

 

전교조 대구지부는 초빙교사제를 두고 학교장의 인사권만 강화시켜 교원 간 줄세우기와 눈치보기 문화를 심화시켰다. 또 특정 지역이나 학교의 교원 인사 적체를 유발하는 등 정상적인 교원 인사교류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축소나 폐지해야 할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대구지부는 초빙제 확대 전면 철회와 함께 또 다른 특목고에 불과하다는’는 지적을 받는 IB 학교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IB 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곳은 대구와 제주 두 곳이다.

 

한편, IB 학교는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인 국제학위협회(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공인 평가·교육과정을 따르는 학교로 입학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IB에 가맹한 나라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른바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며 경제적 여력을 가진 이들의 자녀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내놓은 IB 학교에 대한 평가를 보면, 교육청이 시범 운영 형태로 지원하는 학교당 재정은 연 3400만 원에서 5700만 원이다.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비용과 비교했을 때 많다고 할 수 없으나 IB 교육과정을 배우는 1~2개 반에 대한 제한적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 1인당 재정 지출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 체제를 그대로 두고 IB 학교를 확대한다면 영어 몰입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특권층 교육과정 국적 없는 교육과정 등이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IB 도입으로는 우리나라 교육 혁신을 견인할 수 없으며, IB는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으로 남겨두고, 교육 선진국의 혁신 교육 사례 연구와 그간 10여 년간 일궈온 혁신학교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 학교가 혁신되도록 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대학입시 제도를 개혁하고(수능 절대평가, 자격고사화), 교육체제를 총체적으로 전면 개편(대학 서열화 해소, 비평준화·특권학교 폐지로 고교 서열화 철폐, 교육과정 대강화, 교과서 자유 발행제, 내신 절대평가, 교사별 평가 등) 하는 일에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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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2 [13:00]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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