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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교육부 10대 핵심과제로 정책협의 시동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11/04 [15:3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차등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학교행정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등을 10대 핵심 과제로 내걸고 교육부와 정책협의를 진행한다.


 전교조는 11월 초 10대 핵심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의회를 교육부와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차등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이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교원평가를 강제하기 위해 훈령과 지침을 개정하였으나 학교 현장의 반발과 학부모 참여율 하락 등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성과급 폐지를 전제로 교육부, 인사혁신처,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차등 성과급의 수당화를 위한 규정, 훈령, 시행령 개정(폐기)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훈령과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차원의 학교 자율평가를 도입할 것을 대안으로 냈다. 나아가 차등 성과급은 물론 교원의 처우와 보수수준 전반을 심의하는 공무원 보수 위원회에 교육 공무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1급 정교사 연수 점수를 교감승진 점수에 반영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경우 자격증 미소지자 비율을 100%까지 확대하는 등 교원인사와 승진제도 개혁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 전념을 위해 학교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도 주요 요구 사항이다. 교육청 단위의 학교 업무 지원 시스템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에 계획을 세울 때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다. 급별 교육과정과 발달 기록에 맞지 않는 학생부의 초·중등 분리와 간소화 역시 정책협의 과제로 제안했다.


 2013년 교원 정원 산출 기준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개악한 정부 방침으로 열악해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도 정책협의 주제로 다뤄진다. OECD 상위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 5일 수업 전환 이후에도 이수 단위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 주의 대부분을 7교시 수업에 참여하는 중고교 학생들의 학습량 감축을 위한 수업시수 감축도 논의한다. 이는 공강 시간 등이 예상되는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담임·부장 수당과 교원연구비 인상, 현행 자율연수휴직제를 유급으로 전환, 해직교사 원상 복직 등을 핵심교섭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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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4 [15:30]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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