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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든 자율학교 내부형 공모 가능
평교사 지원 저조, 교장 역할 재정립 과제로
 
최진욱 ·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   기사입력  2019/11/06 [08:39]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정이 2006년 7월부터 가능해졌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교육과정에 대한 특례를 갖게 되었다. 교과 시간의 감축이나 증가 과목 개설, 학년도의 변경, 학년제까지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교장 공모제도는 초빙형과 내부형 그리고 개방형으로 되어 있다.
 제주에서는 초빙형과 개방형의 경우 전국적인 적용기준에 따라 공모하지만 내부형의 경우 적용에 있어서 전국과 다른 점이 있다. 2019년 9월1일을 기준으로 제주의 경우 모든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 타지역은 내부형 공모학교의 50%이내에서 교장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공모가 가능하다.


 그리고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제주형 자율학교(2019학년도 초중고 36개교)에서는 교장을 비롯해서 교감까지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로 2014년부터 교장 자격 미소지자가 공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가 추진되었고 2019년 9월 현재 12개의 학교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4~2019년 공모제 교장 임용 현황을 보면, 6년간 37개 학교에서 공모제 교장을 임용하였다. 그리고 공모제 유형도 초빙형과 내부형이 비슷한 비율로 운영되었고 실제로 임용된 경우를 보면 내부형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가 19개 학교로 초빙형 18개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내부형 공모학교 총 14개교 중 9개교에서 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으로 임용되었고 지속적으로 내부형 공모제 학교와 함께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의 임용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형 공모제 학교가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실제 평교사가 공모에 지원하는 경우는 적다. 2019학년도에는 내부형 교장 임용자 중 평교사는 1명이고 나머지는 교장 자격소지자나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이었다. 공모에 지원한 평교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평교사의 참여가 적은 이유는, 기존 승진 제도가 주는 편견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며,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공모제 교장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형 공모 교장이 학교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공모 교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학교 성과에 대한 내부형 공모 교장의 책임이 무거워진 점도 도전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는 모든 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성과나 책임이 학교장 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 주체 공동의 문제로 구성원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장 선출방식과 학교장의 올바른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 또한 학교장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과 함께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의 학교 자치를 위한 제도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에서는 지금까지 학교장의 선출방식 중심의 논의가 진행되다보니 막상 학교장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제주지부는 혁신학교 연구와 함께 혁신학교 내에서 교장, 교감, 교사들의 유기적인 관계 맺음과 역할을 연구하는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에서의 내부형 공모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제주특별법으로 부여되고 있는 많은 특례로 제주형 혁신학교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 제주의 미래 학교는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장과 교감이 임용될 수 있고, 무학년제에서부터 다양한 과목 개설까지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학교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뒷받침이 있더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학교의 변화는 쉽지 않다. 학교가 학교장만의 학교가 아닌 구성원들의 학교가 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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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6 [08:39]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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