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이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정시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경북 안동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된 제69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정시확대 반대 교육감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는 말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우리 교실을 10 여 년 전으로 되돌려 잠자는 교실을 만들고, 얼마나 답을 잘 골랐는가로 줄을 세워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지역과 계층에 따른 불균형에 눈 감겠다는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정시 선발 비율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모습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하지만 이날 성명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아닌 시도교육감 12명의 공동 성명서 형태로 발표됐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교육감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임종석 경북도교육감이다. 진보교육감이라 불리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 교육감 4명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빠져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단은 총회에 앞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을 염두에 둔 중장기 대입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대입에는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한다.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 대입 전형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현 수능 시험의 성격을 ‘모든 학생의 학력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차원에서 학력 성취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대학 입학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재규정해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능 횟수를 1년에 2회로 확대하고 5단계 절대평가로 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9등급 상대평가로 운영 중인 고교 내신은 6단계 절대평가(성취도 평가)로 우선 전환하고, 학생부 전형, 교과 전형, 수능 전형, 실기 전형 등 전형 유형을 단순화 하는 방안도 나왔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중심의 대입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해 대입 정책을 연구하고 교육부는 행‧재정적 지원만 전담하는 방식으로 교육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제안을 내기도 했다.

박종훈 대입제도개선연구단 단장(경남도교육감)은 “정부의 정시 확대 기류에 대해 고교 현장의 우려가 매우 깊다.”는 말로 정시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 장소 앞에서는 전교조 경북지부가 법외노조 철회 촉구 피켓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안동에서 전교조 경북지부가 법외노조 취소 촉구 피켓팅을 진행했다     © 전교조 경북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