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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로 교육을 재단하지 말라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9/11/04 [15:55]

자고 일어나니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 교육부, 청와대, 국가교육회의는 따로 국밥이다. 대입제도 공론화 논의는 공론(空論)에 그친다. 대통령 한 마디에 근간이 흔들린다. 백년지대계, 교육을 마주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조국 사태가 보여준 '그들만의 리그'는 대입제도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렸다. 정부는 표준화 시험의 공정성을 지지하는 여론에 편승했다.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눈치도 살폈다. 국정지지율 하락세에 국면전환용으로 '정시 확대'를 내놨다. 대입제도 개편에 교육적 관점은 없고 오직 정치 셈법만 작동한다.


 특권학교 및 대학 서열화가 빚어내는 지금의 경쟁 교육은 어떤 이상적인 입시제도라도 빛 좋은 개살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는 중단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소위 명문대 입학생의 지역 편중을 해소해왔다. 또한 학종 수시전형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시도하며 학교 현장의 교육 혁신을 견인했다. 나아가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공존할 수 없는 고교학점제와 정시확대를 제시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더 기대할 바가 없다.  고교서열화 고리를 끊겠다며 특권학교 폐지와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내걸었지만, 동시에 교육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능 정시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정시 확대는 10년 전으로 회귀하는 교육 역주행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상위권 대학의 정시 일부 확대'가 수능 중심으로 대입을 재편할 것이라는 교육계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래형 교육과정을 토론하며 교육이 꿈꾸었던 학생상은 수능 맞춤형 인간이 아니다. 수능이 암기의 수준을 벗어났다 해도 창의 융합적 사고와 협력적 태도까지 담을 그릇은 아니다. 고교 교육과정은 대입체제와 필연적으로 동일체다.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은 예상 가능한 불행이다.


 또한 수능으로 공정성을 포장할 있을지 몰라도 특권교육과 대학서열화가 존재하는 한 교육 되물림은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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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4 [15:55]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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