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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0·24 노동부 규탄! 법외노조 취소 촉구 교사 결의대회
“전교조 법외노조 당장 취소하고 노동개악 중단하라”
 
김상정   기사입력  2019/10/24 [20:21]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우리의 투쟁으로 원직복직 쟁취하자!

직권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노동개악 포기하고 ILO해심협약 조건없이 비준하라!

 

20191024일 오후 310분경 청와대 앞에 울려 퍼진 교사들의 함성이다. 20131024일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노조 아님을 통보한지 만 6년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도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분노한 교사 300여 명은 청와대 앞에서부터 광화문 광장을 지나 서울고용노동청 앞까지 행진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 2019년 10월 24일 오후 3시 10분경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청와대를 마주보고 300여명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외치고 있다.     © 손균자 기자

 

김현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행진 시작에 앞서 출정사를 통해 이 정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ILO협약 비준안과 교원노조법 개정안 만들어놓고 뒷짐만 지고 대법원 판결 운운하면서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비겁한 정부다. 가장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우리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위해 당장 교육개혁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행진을 시작한다”는 말로 대열의 맨 선두에 서서 행진의 첫 발걸음을 뗐다.

▲ 청와대 앞 법외노조 취소 촉구를 외치는 교사대회 참가자들     ©최승훈 <오늘의 교육>기자

 

▲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6년 째 외치고 있는 전교조 조합원들.     © 손균자 기자

 

뚜벅뚜벅 행진하고 있는 교사들의 걸음들로 서울도심 한복판 가로지르는 아스팔트 위는 법외노조 취소 촉구의 열기로 가득 찼다.

 

▲ 청와대를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는 참가자들     © 최승훈 <오늘의 교육>기자

  

오후 530분경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도착한 이들은 본대회인 전국교사대회에 함께했다. 뒤늦게 수업을 마치고 합류한 교사들로 참여자 수는 500여 명으로 늘었다. 법외노조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로 구성된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원복투)는 지난 21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사 안팎에서 나흘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철수하라는 계고장만 네 차례나 발행했다.

▲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 본대회가 시작됐다. 청사 앞에서 참석한 이들이  나흘째 농성을 진행중인 해직교사들을 향해 힘찬 응원의 함성을 보내고 있다.     © 손균자 기자

 

▲ 해직교사들을 향한 응원의 함성     © 최승훈 <오늘의 교육>기자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정권은 6만 조합원의 노동 기본권을  6년 동안 박탈하고 있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선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전교조 법외노조는 취소 되어야 하고  해직교사들은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10월 말까지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개악 등 노동개악안을 처리하겠다며 야합을 시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규탄하며 119일 전국노동자대회와 전국교사대회에 함께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외노조가 취소되고 전교조가 대한민국 교육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법외노조  취소하고 교사들의 노동3 권을 보장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부로서 직무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말로만 노동 존중을 외치더니 ILO협약 비준안과 함께 노동개악안을 던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총력투쟁과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교사 노동자, 공무원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쟁취하는 투쟁 전개해나가겠다. 119일이 시작이다.”라며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대리하는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1024일은 특별한 날이다. 2013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2016JTBC 최순실 테블릿 PC 보도 그리고 2019년  전교조 법외노조인 기간이 박근혜 정권 때보다 문재인 정권에서 더 길어졌다.”라면서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판례로도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효력정지 소송에서 3번 이기고 본안 소송에서 2번 졌다. 이렇게 승패가 왔다갔다하는 것이 흔치 않다. 나중에 밝혀진 사법부와 행정부의 충격적인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게 맞는가? 사필귀정이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팩스 한 장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게 맞다는 것이 많은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명의 해직자를 지키기 위해서 59천 여명이 연대했던 정신은 노동 운동의 이정표로 남을 것이고 그 결단이 있어서 전교조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말로 전교조 교사들의 환호성과 박수를 받았다.

  

이어 현장 조합원 투쟁 발언이 이어졌다. 교직경력 2년 차 장인하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 900일이 되고 그 아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도 900일이 된다. 이 정부는  촛불정권, 사회적 합의, 경사노위 운운하면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투쟁을 시작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청사 안 농성장에 있는 손호만 전교조 원복투 위원장과 전화연결을 통한 발언이 이어졌다. 손호만 전교조 원복투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는 한 끌려 내려가는 한이 있어도 자진해산은 없다. 이번 투쟁은 해고자들의 복직만을 위한 투쟁도, 전교조만의 투쟁도 아니다. 전교조 30년 역사가 항상 그랬듯이 노동자 민중과 함께 투쟁하겠다.이 곳에 있는 해고자들은 농성장을 끝까지 사수하겠다. 이번 토요일 집중 촛불집회에도 많이 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119일에 웃는 얼굴로 다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대회 막바지에 상징의식이 펼쳐졌다. 대회 참가자들은 묶었던 머리띠를 풀어서 서로 연결한 뒤  그 끈을 함께 잡아당겨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현수막을 무대 위에 힘껏 펼쳤다 

 

교사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교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해직교사 원직복직과 불평등교육, 특권교육 해소 국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과 조건없이 ILO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 서울고용노동청 앞 결의대회, 상징의식을 마친 뒤 결의를 다지는 참가자들     ©최승훈 <오늘의 교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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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4 [20:21]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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