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해고자 고용노동청 농성 투쟁 2일차

10월 24일, 우리들의 분노를 모아 직권취소로 가자

김상정 | 기사입력 2019/10/22 [18:07]

[사진] 해고자 고용노동청 농성 투쟁 2일차

10월 24일, 우리들의 분노를 모아 직권취소로 가자

김상정 | 입력 : 2019/10/22 [18:07]

  전교조 법외노조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이 서울고용노동청 안팎 농성을 시작한 지 2일차. 서울고용노동청은 1일차에 이어 2일차 아침에도 퇴거 요구를 했다. 

 

  10월 24일이면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만 6년이 되고 해고자들이 거의 4년 째 해직상태에 있다. 원직복직하여 다시 교단에 서고자 하는 갈망은 해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아지는데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것에 대한 관심도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는 형국이다. 심지어 전교조가 여전히 법외노조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촛불광장에 나왔던 수많은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당연히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 서울고용노동청사 투쟁 2일차인 10월 22일 오후 3시경, 4층 청사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손자보를 높이 들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 김상정 기자

 

  그러나 여전히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그로 인해 해직된 34명의 교사들 또한 해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법외노조 통보 6년을 코앞에 두고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마음에 고용노동부에 직권취소를 촉구하기 위해 해고자들이 나섰다. 그러나 서울고용노동청사 점거 투쟁 1일차, 노동청 관계자는 여전히 '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직권취소 하려며 행정명령 자체가 부당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안내려줬기 때문에 직권취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고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에서 권고를 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를 확인한 해고자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해고자들이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사 안팎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해직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 농성 2일차, 법개정'만을 언급하며 직권취소 불가입장에서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 김상정

 

 34명의 해고자들은 법외노조 시절, 전교조에서 위원장이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이끌었던 지도부이다. 그리고 법외노조 시절, 본부와 지부에 전임으로 활동하면서 전교조를 사수했던 이들이다. 서울고용노동청 농성장에는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 조창익 전 전교조 위원장, 권정오 현 전교조 위원장과 지부장들,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해고가 된 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다.

 

▲ 서울고용노동청사 건물 바로 앞에도 농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오후 6시경이 되면 농성장 밖에서 촛불 집회를 연다.     © 김상정



  법외노조 통보 6년을 이틀 앞두고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의 마음은 무겁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올 연말을 경과하게 되면 이 문제가 장기 국면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깊다. 10월 24일 교사대회, 11월 9일 전국교사대회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 

 

  권 위원장은 "10월 24일은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의 교육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부정한 희대의 사건이다. 그 희대의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되었고 촛불 정권하에서 다시 2년 반이 지났다. 지금껏 전교조 6만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이 부정당하고 있는 이 사실에 분노한다. 10월 24일에 모여 우리들의 분노를 보여주자"며 10월 24일 전국교사대회를 앞두고 다시한번 투쟁의 의지를 천명했다. 

 

▲ 투쟁 2일차 촛불집회에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     © 송재혁(해고자 원직복직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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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nbak 2019/10/23 [06:20] 수정 | 삭제
  • 말로만 진성성을 알겠는가 행동에서 찾을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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