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감사(국감) 마지막 날인 종합 감사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관련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하지만 몇몇 의원들은 대학입시, 사립학교 등 우리교육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국감은 조국 전 장관 자녀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국감 첫 질의에 나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불거진 교수 자녀 논문 품앗이, 장학금 지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책을 물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지만, 김현아 의원은 “전수조사는 검찰, 감사원이 할 일”이라며 날 선 공방을 이어 갔다. 전희경·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조국 전 장관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 ▲ 질의중인 여영국 정의당 의원 © 국회 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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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성신여대 입학 관련 의혹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의 학점이 D에서 A+로 변한 이유를 짚어줄 것을 촉구했다.
국감 마지막 날인 만큼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가 13개 대학에 대해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들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높고 특히 전체 고교생의 4.6%에 불과한 특목고, 자사고 출신 신입생 입학 비율이 26.5%에 달한다. 고교등급제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시행령을 일괄 삭제해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교체제 개편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중심으로 고교체제 개편을 논의하겠다. 의견을 수렴해 11월 중에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평가했을 때 과학고와 영재고는 이공계 대학 진학률이 90%를 넘어섰다는 점을 들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중심의 개편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여영국 의원은 “의무교육 대상인 사립초, 사립 국제중 등 과도한 비용을 내야 하는 학교 역시 공교육 개편에 포함해야 한다. 제도개선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개 시도지역 평균 17.2% 수준인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공개하며 사학 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를 강제하는 방안을 낼 것을 주문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지역 사학 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 1조 3800억 원 가운데 미납액은 1조 865억 원에 달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예를 들어 사학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학교운영비에서 금액을 깎는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기후행동 결석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을 징계하려는 학교의 움직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결석시위를 감행하며 절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기성세대가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징계위 이야기가 나왔고 교육청들은 징계 문제는 학교장 재량이라고 답한 것으로 안다.”는 말로 교육 당국의 대처를 물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법령상 학교장 권한은 맞다. 하지만 학생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체험학습을 하는 것은 학습권이라 여긴다.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시도교육청 차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 전교조 관련 질의를 이어간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 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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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교조에 대한 트집 잡기 역시 이어졌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와 정책협의회 이후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특별채용 했다며 ‘채용 비리’, ‘특혜’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맞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