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도 > 종합보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정농단, 사법농단 세력 합작품 법외노조 취소 해야"
오후 6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촛불집회 이어져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22 [09:0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법외노조 철회와 해고자 원직 복직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안팎에서 농성을 시작하면서 긴급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난 21일 오후 6시 반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사 앞에서는 50여 명의 교사, 해직 공무원, 시민 등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

▲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서울고용노동청 안팎에서 농성을 시작하면서 긴급 촛불집회가 열렸다     © 박근희 기자

 

해직교사를 대표해 여는 말에 나선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은 아이의 생일이라 즐겁기만 했던 1024일이 가슴 아프게 잊지 못하는 날이 되었다. 6만 조합원이 20년 넘게 교육 개혁에 앞장섰던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몬 유일한 근거는 노조법 시행령 92항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무리한 행정 조치임을 알았지만 강행했고 이것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세력의 합작품임이 밝혀졌다. 전교조를 혐오한 박근혜 정권에서 588일이었던 법외노조 기간이 문재인 정부 들어 894, 900일이 다 되어 간다. 우리는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해고자 동지들이 면담을 통해 반드시 답을 듣겠다. 그 이전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해직 기간이 11년에 이른다는 김상호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부정부패방지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는 역사에 남을 사법 농단의 결과다. 20131024일 그랬던 것처럼 공문 하나를 내어 직권 취소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잘못을 시인하고 되돌리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일갈했다.

 

노재화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후보 시절엔 집권하면 전교조 문제를 풀겠다던 대통령이 한국사 국정화 취소,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조치는 취하면서도 법외노조 직권 취소는 뒤로 미뤘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지방자치 선거 이후로 미루더니 전교조 서른 살 생일 잔치도 지나쳤다. 그 많은 기회를 놓치고 무엇을 하려고 정권을 잡은 것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모아 1024일 이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요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촛불집회는 긴급하게 결정된 만큼 참가자들의 발언 중심으로 진행됐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전교조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기아차 동지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키지 않는다.”는 말로 상황에 대한 핑계가 아닌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중태 전교조 대전지부장도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는 노동자를 대하는 정부의 시각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다. 법외노조 문제를 푸는 정부는 노동자 우호적 정권이다. 아니라면 반노동 정권이라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서울고용노동청사 안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18명을 대표해 손호만 전교조 원복투 위원장과 전화 연결도 시도했다손호만 원복투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과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원직 복직, 노동개악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위해 농성을 시작했다. 전교조만이 아닌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말로 각오를 다졌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촛불 집회를 마무리하며 폭압적 박근혜 정권 탄압에 가장 먼저 투쟁의 깃발을 들었던 전교조이다. 촛불로 정권이 바뀌고 원칙과 정의에 입각해 전교조 문제를 풀 것이라 기대했으나 이 정부는 오직 지지율의 잣대를 내밀었다. 정부 출범 이후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날려버렸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가 있다면 법외노조 문제를 우선 풀어야 한다. 정기 국회 투쟁으로 반드시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고 핵심협약 비준, 교원노조법 개정을 이뤄내 전교조 법외노조 상황을 끝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고용노동청사 4층 사무실에는 18명의 해직 교사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과 면담 여부를 타진해야 할 서울고용노동청은 21일 오후와 22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퇴거요구 공문을 보내는 등 압박을 이어갔다.서울고용노동청사앞에서는 오늘 오후 6시 30분에도 촛불집회가 진행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10/22 [09:01]  최종편집: ⓒ 교육희망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