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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온라인 투표" 도입...중앙위, 선거관련 규정 개정
지부최고 의결기구로 지부 조합원총회도 신설
 
김상정   기사입력  2019/10/18 [19:0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7개 시도지부의 최고의결기구로 지부조합원 총회가 신설됐다. 전교조는 1018, 전교조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57차 중앙위원회(중앙위)를 열고 규정과 규칙 등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위는 이날 오후 537분 현재 90명 제적위원 중 56명이 참석으로 개회됐고 규정 및 규칙 개정과 각급 재심위 위원 선임 제청 등의 총 3가지 안건을 다뤘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자 중앙위원들이 패찰을 들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 손균자 기자


 
1호 안건 규정 및 규칙 개정()에서는 지부운영규정 상설위원회규정 징계포상규정 성폭력예방및처벌규정 선거규정 기금관리규정 조합가입탈퇴, 조합비관리규칙으로 총 7개의 규정과 규칙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위는 지부 최고의결기구로 지부 조합원 총회를 신설하는 규정을 손봤다. 지부 조합원 총회에서는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의 선출과 불신임을 다룬다. 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지부 대의원대회가 특별히 총회에 부의하기로 한 사항을 다루는 권한을 갖는다. 지부 조합원 총회 소집은 지부장이 할 수 있으며 지부대의원대회와 지부 조합원 1/5이상도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지부 조합원총회는 지부조합원 총투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의 탄핵은 지부대의원대회의 권한이었다. 이와 함께 지부운영규정 제 22조 임원의 탄핵 1항을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을 직무수행에 있어 규약을 위반할 때는 지부 대대에서 탄핵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전교조 상설위원회에 사서교사위원회와 영양교육위원회를 신설했다. 전교조는 이후 상설위원회 조직의 통일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는 방향 등의 논의를 거쳐 내년 중앙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징계포상 규정도 개정했다. 징계혐의자가 제척과 기피를 위하여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징계혐의자의 기피제척권을 보장했다.

 

성폭력예방 및 처벌규정도 개정됐다. 징계가 조합원 제명일 경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조합원 권리정지의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행할 수 있다고 징계의 종류를 세분화했다. 조합원에 경과기간이 지난 후 조합원 재가입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가입 자격을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 민주노총 법률원 조민지 변호사가 온라인 투표제 도입에 따른 선거규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손균자 기자


이어 전교조 온라인투표 도입에 따른 선거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기존 선거규정의 자구와 체계를 정비했다. 선거방식에 온라인투표(이메일, 모바일, ARS ) 방식을 넣었다. 온라인투표의 기표방법도 중앙선관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와 개표참관의 경우 온라인 투표는 중앙으로 투표가 집중되므로 기존과 같이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중앙 선관위가 관할하도록 하고 별도의 참관 방법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선관위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위원회는 이외에도 각급 재심위원회(피해자구제재심위원회, 징계포상재심위원회,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 위원을 선임제청했다. 또한 예비비 중 5백만 원을 416특별위원회 행사비로 사용하기로 심의의결하고 저녁 9시경 마무리됐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 중앙위 결정으로 전교조 선거제도가 온라인투표 제도로 바뀐다.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인 총투표도 비교적 쉽게 맘먹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의사가 조합의 의사결정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중앙위원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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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8 [19:08]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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