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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 권종현 우신중 교사 해임 처분 시정 요구
18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 조치 거론
 
김상정   기사입력  2019/10/18 [09:52]

서울시교육청 국정 감사에서 우천학원(우신중·고등학교)의 내부비리 고발 교사에 대한 보복성 해임조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18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정 감사에서 권종현 우신중학교 교사 해임 징계 처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정을 요청했다.

 

우천학원은 2019919일 권종현 우신중학교 교사에 대해 해임징계를 의결했다. 권종현 교사는 내부 고발로 2012년 서울시교육시교육청의 우신중고등학교 감사를 이끌어 냈다.

 

▲ 16일 저녁, 우신중학교 정문 앞에서 우천학원의 보복인사에 대한 규탄대회가 열렸다.     © 김상정


여영국 의원은 최근 우신중학교의 권종현 교사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은 과거의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사학비리로 징계를 이미 받았어야 할 사람이, 징계위원이 되어 내부 고발자를 징계하겠다고 한다. 누가 누굴 징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천학원의 권종현 교사 해임 징계 처분을 비판했다.

 

여 의원은 권종현 우신중학교 교사의 해임 징계 처분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엄밀하게 검토하고, 징계 과정의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과감히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우천학원의 징계 과정에서 징계위원 중 3명이 제척 대상자에 해당하여 권종현 교사가 기피신청을 했음에도 단 1명만 제척 요청이 받아들여진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천학원이 징계사유로 내놓고 있는 것은 전교조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 신청 거부, 교육청 파견요청 거부, 학습연구년·전문직 응시 추천 요구 거부 등 대부분 학교 측의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에 대한 것이다. 당시 교장 등 징계 사유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영국 국회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우천학원 감사자료(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내놨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교비회계 횡령 등 3억 7천만원 상당의 부정사용 내역을 밝혀냈다. 감사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김아무개 우신고등학교 교장은 파면, 김아무개 우신고 교감은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우천학원은 교장은 견책하고 교감은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교장은 교장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고, 교감 또한 우신중학교 교장을 거쳐 우신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 여영국 의원의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교육감위탁사립학교 교원채용확대를 제안하면서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을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 여영국 TV 화면 갈무리


여 의원은 사립학교법의 취약한 지점과 법인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악용하여 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청을 정면 거부한 사례인 만큼 교육당국의 엄중한 조치와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립학교의 부정 비리를 내부 고발한 사람을 보복성으로 징계하는 것은 많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부정부패에 침묵하는 문화를 강화시키므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내부고발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된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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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8 [09:52]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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