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도 > 종합보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교조, 공교육 정상화 위한 방안 발표
‘경쟁에서 협력으로’…교육철학 대전환 통한 불평등 교육 해소 강조
 
박근희   기사입력  2019/10/16 [14:39]
▲ 16일, 전교조는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장을 발표했다.            ©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교육부가 내달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13개 대학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학 입학시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전교조가 밝힌 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교육철학의 대전환 교육 불평등 해소 고교서열화 해소 대학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이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 전교조는 그동안 조직 내에서 논의됐던 대학입시제도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많은 방안 중에서 합의에 이른 것 중심으로 전교조 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라며 전교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과학연 중심 체제, 대학 서열화 문제 나아가 학력에 따른 임금 차별 문제 등 교육 불평등을 확대하는 사회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교육철학의 대전환

전교조는 경쟁, 서열, 분리, 특권이 아닌 협력, 배려, 공정,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의 선회를 주문했다. 전교조는 학생들은 상대평가, 교원들은 교원평가, 학부모는 자녀의 진학 경쟁에 매몰된 현실을 꼬집으며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교원평가는 폐지로, 대학은 통합네트워크로 학생을 선발해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 불평등을 해소에 대해서 전교조는 기회, 과정, 결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방안을 제시했다.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문화 자본이 고스란히 자녀 세대로 이어져 불평등한 교육을 조장하면서 평등하지 못한 기회와 공정하지 못한 과정,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교조는 대학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기회균형선발, 지역균형선발 규모와 비율 대폭 확대 아동·청소년(18세 미만) 무상의료 전면 실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가칭 2025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 존중의 가치를 성취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관련해 전교조는 다음 주 ○○일보 사장 자녀의 하나고 편입학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고발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고교서열화 해소

전교조는 고고 서열화를 해소하는데 먼저 영재학교에 주목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영재학교로의 입학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16000만 원에서 2억원에 달한다. 전교조는 이러한 현실을 꼬집으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중학교를 졸업한 자' 등으로 제한한 1항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개정할 것과 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된 재학생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주어진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명시한 2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봤다. , 모든 중학생은 일반고에 진학한 후에 선발 과정을 거쳐 영재 교육을 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고, 자사고, 외국어, 국제고와 관련해 전교조는 과학고는 일반고에서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내놨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관련한 법적 근거의 조항을 삭제한 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를 마련해 수월성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분리와 배제를 당연시함으로써 형성된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전교조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교육철학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대학서열화 해소

대학 서열화 해소의 경우, 전교조는 1단계에서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를 제도적으로 통합하고 2단계에서는 통합국립대학, 지역 중심 국립대, 공영형 사립대를 묶는 연합네트워크를, 3단계에서는 독립형 사립대학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대입제도 개편

마지막으로 대입제도와 관련해 전교조는 현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등을 반영한 개편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는 수시·정시 학생선발 시기의 통합 운영이다. 적합한 시기는 3학년 2학기 고사를 종료한 12월부터 이듬해 2월 말 사이로 제안했다.

 

두 번째로 기회균형선발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규모·비율을 대폭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전체 557명 중 482명의 일반고 학생이 합격했다. 이는 전체 비율의 86.5%에 해당하는데 나머지는 자사고 등 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로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 전형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2022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모집 인원을 보면 그 비율이 22.5%에서 19.4%로 줄어든다. 이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에서 진행한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수능 비중이 늘어난 만큼 지역균형선발전형 등이 축소된 점은 심각히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수능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절대평가로 전환한 뒤 장기적으로 합격과 불합격 수준의 자격고사화, 나아가 수능 시험 완전 폐지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판단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폐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로만으로 이뤄지는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전형을 강조하며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검증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업체에 맡기는 현재의 입시 관련 행정사무를 조속히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수능 시험 접수비용 역시 전액 국고 지원하고 수능 감독 등 대입 업무는 대학으로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불평등을 확대하는 사회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지속해 문제제기를 할 것을 강조했다.     ©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김현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껏 우리 사회는 우리 아이들의 참된 성장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대학입시라는 목표에 가장 부합한 환경을 조성할지에 집중해왔다.”라며 자주적·민주적 시민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 ‘공감과 협동이 일상이 되는 참교육 공동체인 학교’, ‘학벌, 성공의 가치만이 아닌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10/16 [14:39]  최종편집: ⓒ 교육희망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