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논란 일자 집회 참여 학생 고소 취하

일본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인 아하시글라스가 현장 학습으로 집회에 참가한 제천 간디학교 학생 2명을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결국 지난 7일 두 학생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사건은 지난 6월로 거슬러 간다. 현장학습으로 구미시를 찾은 간디학교 학생들은 구미의 역사를 살피고 노동자가 많은 구미시의 현안 문제를 알 수 있는 현장을 방문했다. 2015년에 부당해고를 당해 지금까지 투쟁 중인 아사히글라스 구미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연 집회도 그중 하나였다.

아사히글라스가 문제를 삼은 내용은 학생들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회사 근처 벽, 도로 등에 ‘아사히는 전범기업’ 등을 스프레이로 썼다는 것이었다. 회사 기물에 손해를 입혔으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사측은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증거물로 내밀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5명과 함께 이들을 구미 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건은 지난 4일에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아사히글라스 한국법인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 홋타 나오히로 대표에게 고소를 취하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다. 홋타 대표는 ‘고소장을 아직 보지 못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고 국정감사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후 지난 7일 홋타 대표는 설훈 의원에게 ‘국정감사 후 진행경과 보고’를 제목으로 한 문서를 보내 간디학교 학생 2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홋타 대표는 “한국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일 충분히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검찰 등 기타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회사는 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렸으며, 기존 경찰 조사에서도 회사 측 담당자는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위 불법 시위를 주도한 성인들에 대해서만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라고 답변했다.

▲ 전교조 교사들이 투쟁사업장 연대 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8월 아사히 글라스 투쟁 현장을 찾았다.     © 교육희망 자료사진

그러나 여기서 ‘앞으로도 검찰 등 기타 조사를 받게 될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의지를 가지면 입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얘기다. 재물손괴에 대해 명시한 형법 제42장에도 고소한 이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없다.

아사히글라스가 구미경찰서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고 10일로 예정돼 있던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인다. 하지만 현장학습을 나온 학생들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과 관련해 김정환 간디학교 교사는 “현장수업을 가기 전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오히려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아사히글라스 비정규 노동자들은 많은 연대를 보여줬다. 현장학습을 통해 학생들도 연대의 힘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번 일을 겪으며 다시 한번 한국 시민사회의 따뜻한 힘과 연대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부터 구미에서 사업을 시작한 일본기업으로, 경상북도, 구미시와 투자협정을 맺으면서 토지 무상 임대, 법인세·지방세·관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계약만료 6개월을 남겨두고 비정규 노동자 178명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과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직접고용 판결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한국 철수'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