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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법외노조 직권 취소’에 역할 해달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만남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11 [10: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구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해찬 당 대표를 만났다.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만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해 협약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 전향 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위해 정부여당이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강성란 기자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지난 정부의 표적탄압으로 5만 명의 조합원이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노조 전임을 이유로 34명은 해직 상태이며 시도교육청별 정책협의회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단체협약은 일방적으로 파기 됐다. 여전히 노조 전임을 인정하지 않는 4개 교육청에서 9명의 교사가 직위해제 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정부 여당이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달라. 전교조 5만 조합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것도 정치권의 영역이라는 말로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위한 정부 여당의 역할을 주문했다.

 

덧붙여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전교조의 상상에 기초해 제도화 된 내용이 많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교육불평등 해소, 대입제도 개선, 고교 서열화 해소 등 교육개혁을 실현할 학교현장의 개혁 주체로서 전교조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교조는 서른 돌을 맞는 올해 숨, 쉼,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노조 아님통보 본안 소송의 진행 과정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교원노조법 개정안 내용 등을 확인하며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나서는 것은 사법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협약비준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선결 조치로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찬 당 대표는 이미 지난 6월 관계장관 회의 등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다만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한 상황이 이전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했다. 면담에 배석한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전교조의 절박한 상황을 잘 알겠다. 해결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국회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김현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법안 통과만을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로 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 전교조는 지난 1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강성란 기자

 

 이날 면담에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김현진 수석부위원장, 강신만 부위원장, 정성홍 사무처장 등이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당 대표와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5일 전교조 위원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면담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 농성에 돌입했고, 102일에는 조건 없는 ILO 협약 비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교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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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1 [10:20]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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