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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 망 | 칼 | 럼 | 조국 사태가 교육계에 던진 과제
 
강민정·(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기사입력  2019/10/02 [07:58]

조국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진 문제는 실로 의미심장하다. 조국사태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개선 수준의 민주주의에 가려져 있던 경제 민주주의 문제와 그 결과인 계층·계급 재생산 문제였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여야의 공수관계, 검찰 권력을 둘러싼 개혁과 반 개혁 세력 간 쟁투가 겹쳐 상황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계층·계급 재생산 구조 문제이며, 그 메카니즘의 핵심기제로 작동되고 있는 교육제도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내게 한 것은 부모의 사회적 자본이 교육제도를 활용하여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다시 말해 우리사회의 공적 시스템조차 부와 권력의 대물림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되면서 커다란 분노와 함께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국사태 해법으로 조국 자녀의 대입에 적용됐던 학종이 문제인 듯 몰아가며 학종 축소 혹은 폐지, 수능 확대 혹은 전면화 주장을 슬그머니 내놓고 있다. 이는 조국사태에서 드러난 교육개혁 요구가 교육 불평등구조 해소라는 걸 보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이거나 아니면 문제풀이식 점수 따기 사교육에 유리한 이들의 욕망을 감추는 악의적 의도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들의 문제는 고교 단계 불평등인 자사고·특목고를 지지하면서도 대입 불평등은 문제 삼으며 수능·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모순된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조국사태가 교육계에 던진 문제는 입시제도에서의 차별만이 아니라 출발선에서의 교육차별,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에서의 차별, 고교서열화 체제, 대학서열화로 인한 차별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불평등 문제가 이처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그 해결요구가 커지고 있는 지금 단지 입시제도의 일부만으로 논의를 좁히는 것은 교육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학생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입시제도를 손본다면 학종이냐 수시냐 차원이 아니라 학종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수능에서조차 들러리이길 강요당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대학문이 공평하게 열릴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입시의 직접적인 전후 단계인 고교서열화를 즉각 없애고, 대학 서열화 해소를 강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형편이 어려우나 학습능력과 의지를 가진 학생들이 지금까지 부모효과를 누렸던 학생들이 들어갔던 대학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불평등하지 않은 입시제도다.


 수능최저등급이나 수능 발표 후 학종 최종합격 발표와 같이 암암리에 작동되고 있는 고교등급제를 없애고, 학종에 부모효과가 개입될 요소도 개선하며 무엇보다 서울대에 지역균형선발과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제1기준을 교육 불평등 해소정도로 삼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은 서로 원인이자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 교육부 장관이 정부의 여러 부를 아우르는 부총리인 이유다. 교육과 노동과 복지와 경제가 한 방향으로 가면 좋으련만 갈 길은 멀기만 하다. 그러니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입시제도 뿐 아니라 교육제도 전반의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수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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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2 [07:58]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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