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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스쿨미투와 페미니즘 교육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김상정   기사입력  2019/10/03 [15:58]

 "전교조는 스쿨미투를 지지하고 학생들과 함께 한다. 또한, 전교조는 교사의 교권이 지켜지고 보호되도록 나서야 한다. 스쿨미투와 교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


 9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7층 강당에서 전교조 주최로 열린 "스쿨미투와 페미니즘 교육의 현재와 미래"토론회 시작에 앞서 김현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한 말이다. 오후 2시에 시작한 토론회는 1부 스쿨미투와 2부 성평등교육을 주제로 발제한 후 이어 전체토론까지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매뉴얼에 갇힌 '스쿨미투'
 1부 스쿨미투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으로 '신고의무제'를 들었다. 인지 즉시 48시간 안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신고의무제로 인해 학교내 모든 사안의 사법화가 진행되고 있고 메뉴얼에 따라 '다양한 태양의 성희롱·성폭력을 하나의 건으로 명명'함으로써 다양한 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다는 것이다. 또한, "사건 해결의 주체가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학교도 교육청도 메뉴얼에 다 묶여 있어서 사안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3자의 개입인 사법화가 아닌 공동체 회복의 관점에서 사건처리를 할 구체적인 트랙이 없으니 그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현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정


 학생들의 말하기가 계속되도록 학교 내부에 공론장이 펼쳐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WEETEE의 양지혜 활동가는 "스쿨미투 고발자들은 학내 성폭력을 고발한 이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으며, 사안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전달받을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스쿨미투 이후의 대책이 교사 개개인만을 엄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학교는 사안 처리의 책임을 교육청과 수사기관에 떠넘기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성평등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활동가도 "스쿨미투에는 혐오발언, 차별문화, 성적수치심, 학생생활지도 등 학생인권 전반에 걸친 문제제기도 함께 한 사례가 많다.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평등하게 의견을 낼 수 있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내가 하는 성평등 교육
 2부 성평등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와 학생, 그리고 성교육 전문가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초등학교 교사 진냥씨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성교육표준안은 2015년 3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무성의하게 만들어졌고 교육과정 분석도 하나도 없다."면서 성평등 교육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칭찬을 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학교폭력이든 체벌이든 성평등 교육이든 고초를 겪고 있거나 가해자로 지목당하는 교사들은 절대적인 고립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라면서 "세상이 이토록 성폭력적인데 내가 어떻게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없겠는가."라고 말하며 교사들이 성평등 교육 전문가로서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고영주 씨도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사례를 언급하며 "가해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저 같은 사람은 학생들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성평등 교육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성평등한 세상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심어린 사과와 성찰이다."라고 말했다.

 

청소년인 이수경 씨는 "교사들이 지지자가 아니라 당사자로 교사 자신의 위치에서 학생인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토론회에서는 현재 검찰로 송치된 광주 배이상헌 교사 관련한 사안이 많이 거론됐다. 김병일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광주에서는 스쿨미투와 관련해 다시 학교로 돌아온 교사가 없는 현실에서 사법적 조치와 결과를 기다리기가 비참하다. 교사의 인권은 스쿨미투 바람 앞에서 이렇게 다루어져도 되는가, 교육청의 행정 폭력 아닌가. 교육청은 스쿨미투를 지원하는 척하며 공동체적 해결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후 추가 논의의 장을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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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3 [15:58]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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