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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주당사 앞 농성 중인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법외노조 취소에 집권 여당이 목소리 내 달라"
 
김상정   기사입력  2019/09/28 [16:59]
▲    25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숙 철야 농성 중인 권정오 위원장    © 김상정

 
 내달 24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가 된 지 만 6년이 되는 날이다. 그 날을 한 달 앞 둔 지난 25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숙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4일차인 28일 저녁 여의도 민주당사 앞 농성장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만났다.

 

-청와대 앞 농성이 진행중이다.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정부 역할이라 볼 수도 있을텐데 왜 이 시점에 민주당사 앞 농성을 시작했나?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청와대 소관 사항이고 고용노동부의 소관 사항이고 지금까지 청와대 앞 농성을 통해서 청와대를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ILO 협약 비준안을 위한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송부되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한편 이것은 대한민국이 23년 전인 1996년 OECD 가입시 국제사회를 향해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자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확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의 표명이다. 그렇다면 그 의지의 진정성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통해 보여달라는 것이다. 이 일을 처리하는데는 청와대와 함께 정국을 헤쳐나가는 동반자로서 집권 여당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기 위해서 농성을 시작했다.

 

 

-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 우선 당대표 면담이다. 면담에서 전교조 문제를 민주당이 나서 적극적으로 풀어갈 것을 요구할 것이다.

 


-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에 법 개정, 대법원 판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한 입장은? 

 지금 현재 국회 구도에서 협약비준안이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현재 청와대나 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협약 비준안이 국회로 송부된 이시점에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단행해야 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이해찬 대표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당사 앞 농성을 지속해 나가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권여당 답게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촉구해 나갈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중요 사업으로 10만 교원 조사 사업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대대의 결정은 현장 교사들의 일상에 주목하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현장 교사들의 일상에 주목하기 위해서라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합원들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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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8 [16:59]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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