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교사 해임한 ‘적반하장’ 우천학원의 ‘궤변’

“명예회복과 사립학교 개혁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김상정 | 기사입력 2019/09/25 [15:22]

양심교사 해임한 ‘적반하장’ 우천학원의 ‘궤변’

“명예회복과 사립학교 개혁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김상정 | 입력 : 2019/09/25 [15:22]

학교법인 우천학원(우신중·고등학교)이 사학비리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해 온 권종현 교사에게 지난 23일 해임 징계를 통보한 것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한 정당 및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 우천학원이 권종현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면 징계위가 열린 지난 11일, ‘우천학원 부당인사·보복 징계 대책위’소속 시민들과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들이 징계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학교담장 안에 들리도록 소리통을 하고 있다.     © 사진. 대책위 제공


우천학원 부당인사·보복징계 대책위원회와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4일성명서를 내고 우천학원의 권종현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동안 권 교사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의 민주화 등 사학비리 근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에 대한 악의적인 보복 조치다.”라고 비판했다. 우천학원은 "지난 2011년부터 교육 활동과 학사업무 수행에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사 권종현의 전교조 노조 전임은 물론 교육부 파견, 교육 전문직 응시 기회조차 불허하더니, 이제는 거꾸로 권 교사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교사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임 조치를 내렸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천학원이 내세운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한심하다 못해 기가 막힐 정도라고 평했다. 우천학원 징계위원회는 권 교사가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2018년 시민사회단체가 학교법인 우천학원의 비민주적 학교운영과 학교장의 권 교사에 대한 지속적 부당인사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이들은 학교장이 권 교사에게 시민사회의 1인 시위를 막으라고 명령한 것은 직무상의 명령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 제공자로서 본인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명령이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당시의 시위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학교 측 입장에 선 학부모 22명이 제기했지만 기각된 민사소송 판결문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었으므로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권 교사가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기망하고 학교 내외의 물의를 야기했다는 사유 또한 내부비판과 공익제보로 평소 눈엣가시였던 권 교사를 징계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사는 2009년 자사고 정책을 비판하여 부당전보를 당하고, 2014년 우신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때 학교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다가 곤욕을 치렀다. 교내외 사례로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 운영의 모순을 끊임없이 지적할 때마다 부당인사가 뒤따랐다. 이에 대해 항의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의 동요 및 어수선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 책임을 권 교사에게 묻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의 1인 시위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되려 "시위 현장을 찾아와 분란을 일으키고, 각종 유언비어로 권 교사를 비방하고, 진정·민원·소송·언론 작업 등을 통해 물의를 야기한 측은 오히려 학교 측의 도움을 받은 이들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생의 정당한 의사 표현 활동을 적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도 학교 측이어서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학교 측"으로 적반하장에 딱 맞는 경우라고 반박했다.

 

▲ 추석 연휴 시작 하루 전인 11일 우천재단에서 권종현 우신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위를 열었다. 당일 11시 징계철회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여 우천학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 대책위 제공


권 교사의 공익제보로 우천학원은 2011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50여 건에 이르는 각종 부조리를 적발당한 바 있다. 이들은 우신고가 자사고 운영에 실패하여 일반고로 전환했던 분풀이로 권 교사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인 불이익을 주었고 이는 결국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에 문제를 제기해 온 권 교사를 괴롭히는 저급한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우천학원 부당인사·보복징계 대책위원회와 전교조 서울지부는 양심교사 권종현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학개혁을 이루기 위해 법률소송과 항의집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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