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0월부터 적용될 유치원과 보육원 무상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조선학교 부설 유치원을 비롯한 외국인학교 부설 시설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지난 5월, 일본 정부는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보육원의 이용료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아동·육아지원법을 개정했다. 이용료로 쓰일 재원은 10월부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법률상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부설 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종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무상화 제외 대상인 90여 개의 외국인학교 부설 시설 중 절반에 가까운 40개소가 바로 조선학교 부설 시설인 점이다. 이곳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 역시 일본인과 똑같이 납세의 의무를 지며 재원으로 쓰일 소비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시설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 밝혀지자 반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온라인 연서명 갈무리

이와 관련해 손미희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대표는 “이번 조처는 조선학교가 명확한 표적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식민지 지배로 말미암아 강제로 살게 된 재일동포들에게 과거 역사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재일동포들을 탄압하니 참으로 한심하고 분통이 터진다. 아베 정권은 과거사를 반성하고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즉각 멈춰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온라인 연서명(https://forms.gle/kUHRWytHiy4LiF6S9)과 함께 오는 20일 낮 12시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유아교육·보육원 무상화 차별반대 연대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