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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지원 가능
정부, 8일만에 대통령 뜻 역행하는 정책 내놔
 
김상정   기사입력  2019/09/17 [17:03]

  올해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교서열화 해소의 뜻을 밝히고 채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고교서열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에 대해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인'·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17일 논평을 내고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라며 정부는 고교서열화 해소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 사진은 9월 10일 열린 제 39회 국무회의 모습.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에 대해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청와대 누리집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4,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3월 대통령 후보 시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라며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언한 바 있다. ‘고교서열화 해소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이를 위해 교육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가 중복지원 금지였다. 그러나 17일 국무회의 의결로 2년 만에 중복지원가능으로 되돌려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장관임명장 수여식 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이 발언한 지8일만에 정부는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전교조는 정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고·자사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동시 지원을 완전 합법화한 것은 고교서열화를 강화하는 모순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며 성찰하는 자세로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정부가 고교서열화 해소에 대해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하고 기회와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도 공정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교조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입학자격을 중학교 졸업자 이상으로만 제한하고 중학생도 학교장 추천에 근거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일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위탁 교육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해야 하며,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삭제를 통해 일반고로 일괄전환함으로써 고교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조국장관 임명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논란을 피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아니었냐는 비판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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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7 [17:03]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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