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 방안, “핵심은 진단 아닌 지원”

▲17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승훈 <오늘의 교육> 사진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한 ‘서울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7일 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으로 이루어진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는 ‘진단이 아닌 지원’을 강조하며 시교육청에 기초학력 보장 방안과 진단검사실시 방침을 재검토․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조연희 서교협 공동대표(전교조 서울지부장)는 ‘핵심은 진단이 아닌 지원’이라며 “기초학력과 관련한 진단은 이미 충분히 돼 있으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진단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진정한 미래역량에 맞는, 혁신교육에 맞는 기초학력이 무엇인지를 서교협과 함께 진지한 토론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윤경 서교협 상임대표(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는 이번 방안을 ‘진단부터 잘못된 오진’으로 평가하며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방안이 고작 한 명도 빠짐없이 시험을 봐서 부진아를 색출하고 틀에 박힌 평가지로 레벨테스트를 통과시킨다는 것이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참석자들은 기초학력 보장의 핵심은  진단이 아닌 지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 최승훈 <오늘의 교육> 사진기자

덧붙여 이윤경 상임대표는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분리해서 교육하는 낙인 효과 때문이라는 걸 서울시교육청만 모르고 있다. 수준별 교재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하는 등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도 부족할 판이다.”라며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일제고사식 진단평가와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전면 폐지하고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숙제를 다시 하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은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표는 “일제고사가 폐지되기 전에는 수많은 학교가 기준미달 학생 비율을 낮추려고 강제학습을 시켰고 기준 미달 학생들을 마치 학교의 수치인 양 취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초학력 보장 방안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나.”라고 질문을 던지며 “청소년들은 이 같은 평가를 거부하겠다.”라고 전했다.

서교협은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실시 방침 철회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원인 분석과 배려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과 논의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