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원 후추첨 방식은 사실상 선택제”

강원도교육청이 평준화 일반고 배정에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교조 강원지부가 사실상 고교선택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9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선지원 후추첨 학교 배정 방식 철회를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무작위 임의추첨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을 2020년부터 선지원 후추첨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 전교조 강원지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지원 후추첨 학교배정 방식의 철회를 촉구했다.     © 전교조 강원지부 제공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 일반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고교입학전형 시스템으로 2개 학교를 선택 지망해 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내신성적 기준으로 지역별 전체 신입생 정원만큼 학생을 선발한 뒤 1단계에서 학교별 정원의 50%를 1지망, 2지망 순으로 추첨해 배정한다. 1지망 학교의 정원이 남으면 2지망 학교 지원자 중에서 추첨하는 방식이다. 그래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2단계 배정을 진행하는데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지원자를 기존의 임의 추첨 방식으로 배정한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2013년부터 춘천, 원주, 강릉에서 시행된 고교평준화가 학교 간 서열 완화, 교사·학생·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원거리 배제 무작위 추첨’ 학교배정방식을 유지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하며 “애써 일궈놓은 평등교육의 토대를 교육청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아야한다.”고 비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 도입 이유로 통학 불편 민원이 늘어나는 부작용 최소화와 학생 선택권 증진 방안 마련을 들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선택 시 통학 거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답한 이들은 학생 18%, 학부모 19%에 불과했다.

반면 학생의 경우 학교시설(14%)이나 학업분위기(12%), 내신성적(10%)을 학부모는 학업 분위기(15%), 진학 결과(10%), 교육활동 프로그램(11%) 등을 학교 선택 요인으로 꼽아 학업 성취와 관련된 내용이 학교 선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경쟁교육체제에서 학교선택은 결국 대학진학에 유리한 교육과정 운영과 시설, 진학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평준화 이전과 다름없는 특정 학교 쏠림 현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선지원 후추첨 학교배정 방식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제기된 통학 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