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 하라더니 폐교, 반대 목소리 높아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9/09/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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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육 하라더니 폐교, 반대 목소리 높아
송정중 대책위, 16일까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의견제출 동참 호소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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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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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중 대책위, 16일까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의견제출 동참 호소

 '송정중 폐교반대 응원합니다', '송정중 폐교 결사 반대'


 지난 달 29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송정중 지키기 주민 큰잔치가 열렸다. 행사를 마친 뒤에는 송정중 폐교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상점 곳곳에는 마을 학교인 송정중의 폐교 반대를 응원하는 글귀가 걸렸다.

▲ 송정중대책위는 지난 달 29일 강서구 공항동 주민센터 앞에서 송정중 지키기 주민 큰잔치를 열었다     © 사진제공·송정중대책위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9년 차, 서울에 4개뿐인 혁신미래자치학교인 서울 송정중의 폐교를 추진하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송정중 지키기 모임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감사원에 서울시의회의 가칭 마곡2중 신설 승인과 서울시교육청의 송정중 통폐합 과정이 적법했는지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과정은 공정한가?
 대책위에 따르면 2014년 11월 마곡지구에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3차례에 걸쳐 학교 신설을 의뢰한다. 2015년 9월엔 공진중과 송정중 통폐합, 12월엔 공진중, 송정중, 경서중 통폐합을 제안하였으나 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이 났고 2016년 12월 공진중, 송정중, 염강초 통페합 제안에 '마곡2중 개교 전 통폐합 완료'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2017년 4월 '(가칭)마곡 2중학교' 신설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공진중, 송정중, 염강초를 분산 배치해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승인됐으나 통폐합 대상교의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시킨다. 서울시교육청은 7개월 뒤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했고, 시의회는 '부결 이후 동의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어 변동 요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송정중 구성원들에게 학교 통폐합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 없이 2018년 마곡2중 착공에 돌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통폐합 관련 간담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책위는 '동의 절차'라고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갈지자 행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2019년 3월부터 학교 자율성을 확대해 학교자치 방안을 고민하는 혁신미래학교에 송정중을 지정했다. 폐교를 1년 앞둔 학교에 교육청의 4년 사업을 맡긴 것이다.
 
 앞에서는 혁신 미래교육, 뒤로는 경제 논리 통폐합
 서울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 통·폐합의 개념을 '동일 학교급간 통폐합 및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학교규모 적정화'로 명시했다. 송정중을 학교급이 다른 염강초와 함께 통폐합 대상으로 정한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이유다. 2015년 297명이었던 송정중 학생수는 2019년 현재 455명으로 소규모 학교가 아니다. 통폐합 추진대상 학교 확정 1년 전 실시하는 동창회, 학교관계자 등의 사전의견수렴 과정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지정한 송정중을 내년 2월 폐교하겠다고 밝혀 비난 여론이 거세다.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     ©강성란 기자


 가장 큰 문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 계획 수립 후 5년간 학생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학교 존치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송정중 통폐합에 따른 학생 수 예측 및 배치방안'에 따르면 마곡2중 인근 지역 중학교 신입생 수요 예측조사 결과 학생수는 최대 1340명이 증가하고 학급수는 최대 26개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부족한 교실을 인근 학교의 유휴 교실과 특별교실을 활용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현재 18학급인 송정중을 유지해 이들 학생을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송정중 폐교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호소문을 통해 "송정중이 혁신 교육에 실패했거나 도저히 학교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마곡2중학교 설치를 위해 폐교되어야 할 가치밖에 없다면 교사들의 노력도, 스스로 학교를 바꾸어간 졸업생의 역사도, 현재 재학생들의 계획도, 혁신 교육도 그 정도 가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송정중의 폐교 이유를 물을 때 '송정중을 폐교해야 마곡2중학교 지원금이 나와서 그렇다'는 부끄러운 답을 하지 않도록 학교를 지켜 주고 싶습니다."는 말로 지금이라도 통폐합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달 26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현장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반대 여론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송정중 통·폐합안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오는 9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송정중 통폐합 추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진영효 서울 송정중 교사는 사실상 폐교 절차를 강행하는 시교육청을 비판하면서 "송정중을 지키기 위해 반대 서명을 받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폐교 반대에 함께하고 싶은 이들은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식으로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서도 서명을 진행중(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19TK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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