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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갑질 이제 그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휴가 사전 구두 결재 강요도 갑질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09/03 [09:17]

휴가 사용 시 전자 결재 이전에 대면 또는 구두 결재도 함께하라는 교장 선생님, 갑질일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 16일 시행되면서 교사들이 한 번쯤 겪어봤을 학교 관리자의 '갑질'이 관련법 위반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인사혁신처가 낸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난 8월 학교 현장의 관리자 갑질 사례를 분석했다.


 가이드라인 상 갑질 유형에는 △법령 위반 △사적 이익요구 △부당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민원 응대 △따돌림, 모임 참석 강요, 부당한 차별, 갑질 신고 방해 등을 포함하는 기타 유형이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휴가 사용 시 전자 결재 이전에 대면·구두 결재 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상 법령위반과 부당인사 '갑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4조(휴가실시의 원칙)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원하는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근무 상황부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해 개인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휴가를 사용할 때 전자결재 이전 대면 또는 구두 결재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휴가 상신을 반려하는 것을 법령 위반 또는 부당인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유다.


 명절에 동 학년 교사들이 관리자에게 명절 인사를 가거나 보건교사에게 교장실로 약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 학교 내에 교장 전용 주차장을 두고 학교 보안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 역시 '가이드라인'상 사적이익 요구의 '갑질'에 해당된다. 보건교사나 보안관이 관리자의 사적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령 위반의 업무지시에도 해당할 수 있다. 


 공무원행동강령 13조의3 제2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지위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와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어 동 학년 교사끼리 교장에게 명절 인사를 가거나 보건교사가 교장실로 약을 가져가는 것은 법령이 정한 교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관리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 채용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령위반, 부당인사, 사적이익 요구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시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의 채용계획은 사전에 수립되어 공개되어야 하고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관리자가 특정인의 채용을 유도하였다면 '부당인사(채용강요)'에 해당하고 공고된 내용과 달리 특정인을 채용할 경우도 '부당인사(채용조건 변경)'에 해당한다.


 법정 휴일에 등산을 강요하거나 술자리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보고한 업무에 답하지 않거나 향후 회식에 부르지 않는 등 따돌리는 행위는 기타 유형 중 모임참석 강요 등으로 볼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의 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


 관리자가 '교장이 오라면 와야지 왜 안 오냐', '담임하기 싫으면 말해라. 명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등의 폭언을 하는 경우 '비인격적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발언이 공개적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갑질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 같은 관리자 갑질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운영하는 교육분야 갑질과 직장괴롭힘 신고 센터 누리집에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갑질을 신고하면 해당 부서 전담 직원이 조사를 한 뒤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갑질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조치를 하는데 징계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포함한 배치전환, 재발방지 대책도 의결할 수 있다. 폭행, 모욕, 협박, 성희롱 등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의뢰도 가능하다.


 조민지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갑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구하고 피해 신고를 하는 동시에 가해자와 분리, 심리치료를 요구할 수 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속 기관에 법률 지원을 요청해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한편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달 28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원의 조퇴, 외출, 지각 등에 대해 'NEIS 결재를 받고 별도의 대면, 또는 구두로 허락하는 절차를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학교 내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해서 시교육청의 갑질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학교 내 갑질 사례와 예방안을 담은 자료도 학교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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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3 [09:17]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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