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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칼럼] '조국'논쟁과 입시문제
 
노년환·전교조사립위원장   기사입력  2019/09/03 [09:18]

최근 조국후보자 자녀의 '스펙'이 특혜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한창이다.


 이명박정부는 입시 다양화·자율화라는 미명으로 입학사정관제를 대폭 늘렸다. 도입 초기에는 교외활동도 반영을 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경력을 쌓기 위해 경쟁적으로 교내외 활동을 하였다. 이에 따라 제품 특성을 가리키는 용어인 '스펙'이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용어로 변질되어 일상어가 되었다. 입학사정관제를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가 매해 불거져 보완을 거쳐 지금의 학생부종합전형이 되었다. 


 조국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은 입시에서 계급·계층의 영향력 문제를 환기시키고 '학생부종합전형이냐, 정시냐'의 논쟁을 가져왔다.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는 종류가 많고 대학마다 다르다. 전형에 따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전형도 있는 반면에, 지역의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을 충실히 수행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전형도 있다. 대학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어떤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 목표도 다르다. 학교생활 충실도에 따라 선발하는 대학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학생의 출신 학교와 출신 지역을 중심에 놓고 선발하는 대학들은 고교서열화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다.

 

서울의 많은 상위권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여 선발한다는 의혹이 짙다. 결국 '대학 잘 보내는 고등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욕망을 부채질하여 특권교육과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게 한다. 한국인이지만 외국고교 졸업자나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졸업자를 뽑는 전형들은 출발선이 이미 다른 경우다. 입시지도를 하는 교사들도 합격·불합격을 예측하기 어렵고 입시결과를 분석할 수 없는 깜깜이 전형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학교생활 충실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긍정성이 높지만, 반대의 경우는 세대 간 대물림을 강화할 가능성도 높다.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데 변별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고교교사도 쉽게 풀지 못하는 문제가 제법 나온다. 수능문제가 어려울수록 '좋은' 대학을 많이 가는 학교는 부자동네 학교와 전국단위 자사고 등이었으며 재수·삼수생들이었다. 이는 수능위주의 입시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교육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능위주의 입시는 또다시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생들은 하나만 선택해서 입시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내신공부, 수능공부, 스펙관리, 논술공부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입시논쟁의 실질적 당사자들인 학생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지금도 세계 최장시간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장 하나로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생각에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극한 경쟁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 발버둥 친다. 기승전 '입시' 교육은 대학서열화, 학벌체제, 학력차별, 임금차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직업에 따른 귀천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 역대 정부의 입시제도 개선이었다. 그러나 대학서열화 체제와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같이 해결하지 않는 입시제도 변경은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극히 부분적인 효과만 있기 마련이다. 지난 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네 명의 학생들이 외친 "우리에게 꿈을 꿀 시간을 달라!"는 절박한 요구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한다. 전교조가 교육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입시문제를 사회공공성 의제로 만들어 연대단체와 함께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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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3 [09:18]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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