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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잘 모르는 공익제보 이야기
세상과 교육을 바꾸는 공익제보
 
안종훈 · 서울 동구마케팅고 해직교사   기사입력  2019/09/03 [10:08]

A.I.-Law : 안녕하세요, 쌤. 그런데 얼굴이 힘든 표정인데 무슨 일 있어요?
희망쌤 : 안녕. 응. 요즘 학교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야. 공익신고를 하려고 생각하면서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찾아 봤는데, 사립학교의 문제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해.

 

A.I.-Law : 네. 그렇지만 걱정하지마세요. 사립학교 교사도 2017년 4월에 새로 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부패방지법'에 해당하는 공직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 법률 제56조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알게 된 '부패행위'를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사인 쌤도 공직자로서 '부패행위 신고의무'가 있어요.
희망쌤 : 그렇지만 두렵고 힘든 일이라서 망설여지네. 그리고 신고를 안 했다고 처벌 받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

 

A.I.-Law :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쌤. 공직자가 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부패방지법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에 부패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하나로 '부패행위 신고의무'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희망쌤 : 그래도 내가 제보자라는 것이 알려질까 두려워!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립학교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니까 대리 신고도 할 수 없겠지. (울먹!울먹!)


A.I.-Law : 아니에요, 쌤. 대리 신고는 가능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에 따르면 일명 부패방지법에서 정의한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공익침해행위'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사도 얼마든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쌤.
희망쌤 :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만약에 신변상 문제가 생겨서 불이익조치를 받게 되면 어떡하지. 정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


A.I.-Law : 그럼요.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죠. 징계라든지 불합리한 인사조치가 있을 때는 이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임금 손실액,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소송비 등의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죠. 또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도 신청할 수 있고요.
희망쌤 : 정말? 그런데 이런 게 법률로만 있지 실제로는 적용된 게 없을 수도 있잖아.


A.I.-Law : 물론 사례가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좋은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서울시교육청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2017년 부패방지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4년에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사학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 교사를 보호한 사례가 있어요. 계속되는 징계와 직위해제 등의 불이익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명령을 학교법인에게 요구하고, 이후 불이익처분에 따른 임금 손실액과 병원 치료비까지도 전액 구조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죠.)
희망쌤 : 그렇군!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 보다 공익제보의 법률적인 면에 대해 좀 더 많이 알 수 있었어.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보다 구체적인 것을 알고 나니 두려움도 없어지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용기도 생기는걸. 고마워, A.I.-Law.


 위 사례는 동구마케팅고 교사로서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사학 비리를 제보하였다가, 이로 인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으로부터 8건의 고소고발과 2번의 파면 징계, 복직 이후 10개월 간 수업 및 업무 배제 명령, 그리고 이어지는 9개월 동안의 직위해제 처분 이후, 올해 2월에 또 다시 해임된 사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써 글쓴이의 실제 경험입니다.


 * 이 글은 한 사립학교 교사 '희망쌤'과 'A.I.-Law'라는 인공지능 사이의 가상의 대화를 통해 공익제보와 관련한 정보를 알리고자 합니다.
 * 이 글은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의 집행위원장으로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김형남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감수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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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3 [10:08]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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