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도 > 종합보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선거연령 만19→18세 하향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11월 말 이후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도 가능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29 [12:55]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재 만 19세로 명시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만큼 법사위 심사가 90일을 넘어서는 11월 말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도 가능해진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청소년과 함께 투표하고 싶다는 시민의 열망이 실현될 날이 한결 가까워졌다.”면서 사회 구성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시민의 자리에서 배제하고 선거에 대한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불의한 현재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회는 더 이상 정쟁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국회 개혁과 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선거법 개정에 마지막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8/29 [12:55]  최종편집: ⓒ 교육희망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