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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노동부 폭탄 돌리기 하나'
국회 환노위, ILO 협약 비준 관련 정부 질타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06 [10:00]

전교조 법외노조는 정부가 직권 취소로 풀 수 있는 문제이지만 여전히 관련법 개정, 대법원 판결 등 우회로를 고집하고 있어 돌려막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임기 초반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조치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물었다.

▲ 지난 6월 열린 법외노조 취소 거부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대회의 모습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이에 대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지금 헌법재판소, 법원에서 전부 법외노조 통지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철회를 하면 현행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전교조는 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정에서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는 교원노조법 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 판단했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시행령 92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헌재는 판결문에 현직 교원이 아닌 이가 조합원이라고 해서 노조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적법하다 볼 수 없다. 자격없는 조합원의 숫자, 그들이 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행정 당국 개입의 적절성 등을 따져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명시해 재판부가 이에 대한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열어뒀다.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역시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로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

 

이상돈 의원은 관련법 개정으로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법원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관련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자연스럽게 ILO 협약비준이 된다고 했다. 국회가 법률을 만들면 되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ILO 협약비준을 못한다. 이것을 보면 청와대나 노동부에서 어려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폭탄 돌리기처럼 돌려서 계속 세월만 가고 아무것도 안되는 것이 아니냐고 일갈했다.

 

노동계와 전교조는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로 ILO 협약비준 의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자연스레 전교조 문제도 풀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방법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민지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헌재 판결을 근거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합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건 당사자인 노동부 장관 조차 이 사건의 경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다. 나아가 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스스로 자신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부의 시각이 그와 같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면서 심지어 양승태 사법농단의 중심에 선 이 사건에 대해 매듭을 풀어야 할 주체는 정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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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6 [10:00]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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