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 10곳의 자사고 지위를 최종 박탈했다. 서울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 것이다.

2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각각 재지정 평가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한 서울 8개와 부산 1개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요청(7월 26일)에 ‘동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의 1개 자사고의 지정취소 역시 교육부는 ‘동의’했다.  

지난 1일 열린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자문결과를 참고해 최종 판단한 결과다.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로,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는 서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화여대사범대부속고·한양대사범대부속고(이상 재지정 평가 탈락), 경문고(자진 지정 취소)와 부산 해운대고다.

▲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 24개교 가운데 14개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지정취소가 확정된 서울 이대부고 누리집 갈무리 화면   ©최대현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관련 법령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요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만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동의’ 여부 절차가 완료되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의 자사고 24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개교가 자사고로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지정취소 대상이었다가 교육부의 ‘부동의’로 살아남은 자사고는 전북 상산고가 유일했다.  

신입생 모집 범위가 전국단위인 상산고는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자립형 사립고로 출발해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현재의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했다. 교육부의 ‘상산고 살리기’로 올해 평가를 받은 전국단위 자사고 8곳이 모두 살아남았다. 여기에는 자립형 사립고로 출발한 6개 학교도 포함돼 있다. 상산고를 제외한 전국단위 자사고 7개교는 서울과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2곳)교육청 평가 결과 재지정됐다. 

자사고 가운데서도 ‘힘’이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가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건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사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체제 개편이 힘을 잃은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사고가 줄면서 고교 서열 체제가 더 극심해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좋은’ 자사고, ‘나쁜’자사고 가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같은 날 논평에서 교육부의 상산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를 다시 언급하며 “교육 기회균등의 훼손, 고교서열화 체제 강화, 입시 학원화, 사교육 팽창, 분리 교육 등 자사고 정책이 낳은 폐해가 분명함에도 ‘좋은’ 자사고와 ‘나쁜’ 자사고를 가리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반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공고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그대로 두고 교육의 평등권을 논할 수 없다. 자사고, 특목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즉각 발표해 공교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육부의 ‘동의’에 “환영” 입장을 밝힌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이 이뤄져 초중등교육이 하루 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바람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