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교사들 “세월호 참사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최대현 | 기사입력 2019/07/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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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사들 “세월호 참사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22일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 “세월호 진실 외면하면 성공한 정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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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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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 “세월호 진실 외면하면 성공한 정부 될 수 없다”

현장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통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라며 청와대 1인 시위, 연좌 농성에 나섰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교조 현장교사 실천단(현장교사 실천단)은 지난 22일부터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며 릴레이 피케팅 등의 형태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분수광장을 향하는 인도 한 켠에 연좌 농성 공간도 마련했다.

 

현장교사 실천단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나고 세월호 노란 리본이 밑거름 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들어섰지만, 세월호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며 “2014년 박근혜 검찰이 내린 세월호에 대한 결론을 인정할 수 없고, 세월호에 개입한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행동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2014년 수사 결과에서 과적과 무리한 선체 증축, 평형수 부족, 화물 관리 불량, 조타 미숙 등에 따른 복원력 상실이 침몰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세월호 조타수 조 아무개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5년 동안 세월호 참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목포해양경찰 123정장 1명뿐이다. 해당 정장은 경찰 간부 중에 가장 아래 직책이다.

 

▲  교사들은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통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며 지난 22일부터 청와대 앞 1인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대현

 

 최근 특조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다. 지난 4~524만여 명이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에 함께하고 15만여 명이 서명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이유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527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수사 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사실상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5주기 당일인 4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고 썼지만, 현실화의 길은 멀다.

 

교사들은 최근 특조위 사찰 혐의가 추가 폭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기세등등하게 우익을 결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철저히 했어도 그랬을 수 있겠나.”라면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적폐 청산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순옥 교사(경기 안양남초)작년에도 문재인 정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이 자리에 있었다. 올해도 똑같은 요구를 하는 사실에 분노한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라고 되물으며 특별수사단을 통한 전면 재수사는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그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국회 동의 없이 직접 진상규명 기구를 가동하겠다고 한 초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런 현실을 현장에서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416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전교조 교사들의 행동을 지지했다. 안산단원고 2학년 3반 유예은 학생 아버지인 유경근 씨는 세월호가 침몰했기에 참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충분히 모든 승객이 살아올 수 있었는데, 죽게 내버려 둔 혹은 죽인 사건으로 보기에 그렇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완성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씨는 진실을 아는 이들이 있다. 김기춘, 최순실, 박근혜, 이준식 선장 등등이다. 놀랍게도 제대로 수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 이들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의 결단과 약속,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이렇게 나선 선생님들이기에 진심으로 지지하고 공감하고 응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부터 청와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시민 임소형 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1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 안에 모든 세월호 참사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청와대 앞에 있다.”라며 선생님들과 늘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

 

교사들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게 된 시발점은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와 진상규명 방해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세월호의 진실을 끝내 외면한다면 결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라고 경고하며 아직 늦지 않았다. 세월호의 약속을 지키고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교사들은 방학 기간 농성을 유지하면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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