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에게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해야

인사혁신처에 임금차별 시정 촉구 공동요구안 전달

김상정 | 기사입력 2019/07/23 [16:15]

기간제 교사에게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해야

인사혁신처에 임금차별 시정 촉구 공동요구안 전달

김상정 | 입력 : 2019/07/23 [16: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기간제교사특위)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기간제교사공대위)는  23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간제 교사 보수규정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기간제교사특위)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기간제교사공대위) 공동주최로 23일 오전 11시, 세종시에 있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간제 교사 보수규정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상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기간제교사특위)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기간제교사공대위) 공동주최로 23일 오전 11시, 세종시에 있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간제 교사 보수규정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상정


앞서 지난 75일 기간제교사특위와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공대위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보수 차별 시정을 안건으로 인사혁신처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성과급 등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며 '교육부로 이관했다'는 동문서답을 내놨다. 사실상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은 각급 학교 교원(대학 제외)의 봉급표를 정하면서도 비고를 두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에게는 봉급을 고정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38년 전인 1982년에 만들어졌다. 기간제 교사는 계약을 할 때만 경력을 인정한 호봉 승급이 이루어지며  계약 기간 중에는 1년 경력이 쌓여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호봉승급이 되지 않는다. 위 문구 때문이다.

 

▲ 기간제 교사들은 호봉승급, 정근수당, 맞춤형 복지제도 차별, 성과금 차별 등 정규교사와 동일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 김상정


정근수당의 경우도 A학교에서 1월과 2월을 근무하고 B학교에 3월부터 7월까지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는 이전 학교에서 근무한 1, 2월분을 제외하고 3월부터 근무한 4개월치만 지급된다. 학교가 달라져 임용권자가 달라졌다는 게 이유다.

 

성과상여금 또한 정규직 S등급을 받은 교사와 기간제 B등급을 받은 교사의 액수 차이가 258만원에 달한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산정 시 기간제 교사는 기본점수만 부여되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도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이 미포함되어 있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은 “1년 단위 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중도계약 해지, 쪼개기 계약을 당하면서 기간제 교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왔다. 부당한 차별 중 하나가 바로 임금 차별이다. 38년 전에 만든 고정급으로 한다는 문구 때문이다. 호봉 승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잘못으로 인한 징계를 받을 때다. 기간제 교사는 아무 잘못도 없이 교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 대가가 임금 차별이라니 억장이 무너진다.”라며 기간제 교사들은 임금 차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의 하단 비고란을 근거로 기간제 교사의 호봉승급을 제한받고 있다.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중 일부     © 김상정


노년환 전교조 기간제 교사 특위위원장은 인사혁신처는 교육부에 가서 얘기하라하고 교육부는 차별을 해결하고 싶은데 인사혁신처에서 긍정적인 답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한다. 행정부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차별을 그대로 두겠다는 이야기다.”라며 정부의 직무유기와 책임회피를 비판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함에도 임금이나 대우에서 차별을 받는다. 호봉 승급은 중요하다. 왜냐면 그로 인해 1년의 월급이 달라지고 나아가 미래 월급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호봉 승급 제한은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이 같은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으며 집단 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민지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또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제법 역시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법률적 해석을 내놓으며 기간제 교원에 대한 호봉 승급 시기상의 차별은 명백히 불이익한 차별 취급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 박영진 전교조기간제교사특위부위원장과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이 인사혁신처 담당자에게 4대 요구사항이 담긴 공동요구안을 전달했다.     © 김상정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을 위한 공동요구안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총 4개 사항이 담겨 있다. 기간제 교사 임금을 차별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하단 비고 문안 삭제와계약 기간 중 승급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호봉승급 적용 동일 교육청 내에서 경력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게 정근 수당 모두 지급,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교육청이 정근수 당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표준 지침 마련 맞춤형 복지제도와 퇴직금 산정에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차별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 지침 마련 차별적인 성과상여금을 폐지하고 정규직-기간제교사 모두 균등수당 지급이 그것이다.

  

앞서 지난 2018년 917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았음에도 호봉 승급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제 교사들이 집단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의 담당 부서장인 인사혁신처장, 그리고 각 시도교육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및 각 시도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의 개정과 진정인들에 대한 호봉 승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인사혁신처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