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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희롱 사건 ‘솜방망이 처벌’ 비판
서울시교육청, "추가 조치 논의중"
 
김상정   기사입력  2019/07/19 [14:26]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2016년부터 학생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해 온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ㄱ중학교) A교사에게 서면 경고 등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시교육청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 첫화면에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인권교육, 학교인권동아리 지원활동을 하고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 갈무리


지난달 26일 ㄱ중학교 A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다는 진정이 서울교육청 인권센터에 접수됐다.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는 지난 17 'A교사에게 서면경고를 내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학교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서울평학)는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만 하려는 인권교육센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평학은 이 사안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동물에 비유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가정까지 싸잡아서 비하하고 폄훼한 스쿨미투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당장 격리하고 정밀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할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전수조사는커녕 학교 관계자와 가해 교사만을 면담하고 갔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에 안내되어 있는 '인권보장체계'에는 교육감이 예방조치, 시정조치, 인권증진 실천계획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다.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 갈무리


사건을 접수한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는 가해 교사만 조사하고 피해를 당한 학생 대상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평학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센터가 학교와 교사에 비하여 약자의 위치에 있는 피해 학생 중심주의를 따르지 않고 가해 교사의 말만 듣고 구두경고에 그치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며 인권센터에 실망한 학부모와 피해 학생들의 절망감을 호소했다.

 

지난 17일 긴급히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에 학생들의 구제를 요청하러 간 학부모들은 인권교육센터 관계자에게 뜻 밖의 말을 들어야 했다. 그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 관계자가 한 말은 인권센터의 최종 권한은 시정 조치를 담은 권고문을 내리는 것밖에 없다. 가해교사를 학생들과 긴급 분리 조치하고 그 책임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면 경찰에 가서 형사 고발하라는 것이었다.

  

A교사는 올 2학기 교감 승진을 앞두고 있다. 서울평학은 지난 18일 다시 성명을 발표하고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의 미투에 인권센터는 위드유로 답해야 함에도 오히려 학생들의 미투 외침을 짓밟고 가해 교사에게 위드유를 해주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립적인 전문가를 파견하여 ㄱ중학교 전수조사 실시 A교사를 학생들로부터 즉시 격리 후 제대로 된 조사와 징계 제대로 된 조사와 후속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 문책 재발방지를 위한 전교직원을 대상 특별 교육과 피해 학생들 치유프로그램을 운영 학교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학생들의 치유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운영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장 임명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들의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 의식과 감수성을 높이고 자치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22학교에 임시 분리조치를 권고했고 717일 학교 측의 수업 배제와 보직 해임이 이루어졌다. 학교 측에서 서면 경고나 인권교육도 하겠다고 이미 알려왔다.”고 전했다. 형사고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기본적으로 권고 기능만 있다. 형법에 아동학대죄가 있고 이번 사안은 이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중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해당교육지원청에서 특별장학을 하면서 조사를 해서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협조할 가능성이 가장 큰데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논의과정에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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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9 [14:26]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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