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없고 '효율'만 남은 교원자격체계 개편연구

교육부가 초·중등 교사 간, 중등 과목 간 벽을 허무는 방향으로 교원 자격체계를 개편하는 정책연구과제 공모에 나서자 전교조가 비교육적 개편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5일 누리집에 ‘2019학년도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를 공지했다. 총 14개의 연구과제 중에는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개편 방안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 목적을 ‘학령인구 감소, 교원수급 규모 감축,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교원 자격제도 및 양성체제 개편방안 마련 필요’로 적고 있다.

하지만 교원수급 규모 감축을 전제로 한 연구 목표는 과감한 투자로 학령인구 감소를 최고 수준 교육환경 조성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의 요구에도 배치된다.

© 교육희망 자료사진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자격체계 개편 방안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교원자격 제도에 대해 “초등과 중등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중등교원 자격도 60개 이상 표시과목으로 세분화 되어 다양한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한 뒤 개선을 위해 △교원양성 단계부터 초·중등 분야 자격증을 자유롭게 취득하고 임용 후에도 심화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교사가 다양한 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세분화 된 표시과목을 광역화(과목 수 감축)하여 운영하는 방안 연구 필요라고 적시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 연구는 현행 교대·사범대·교직과정 등 4년 학제 위주로 구성된 교원양성체제를 5년 또는 6년으로 개편하거나 교·사대를 통합하는 등 다양한 방안 연구와 기존 교원양성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낼 것을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했다.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환경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는 표시과목 광역화는 물론 초등과 중등 교원 자격증의 자유로운 취득 방안 연구까지 열려 있어 ‘교육’은 없고 ‘효율성’만 남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지난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초등교사가 중·고교 수업을 가르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논의, 중장기적 검토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 반영 등의 방법으로 ‘중장기 교원양성체제 개편 추진 시 활용’하겠다고 연구과제에 명시했다.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에는 “정책연구 수행에 가장 적합한 제안서 심의·선정”이라고 적고 있어 사실상 교육부가 제시한 내용에 부합하는 연구가 진행될 개연성이 크다.

전교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 논의는 학교급별 교육의 특수성과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존중 없이 그저 효율의 논리에 따른 것”이라면서 비교육적 개편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원양성과 교육과정 업무 국가교육회의 이관 △교원양성 체제 개편 위한 교육단체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