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도 > 종합보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프랑스 의회, 체벌금지법안 만장일치 통과
한국도 가정 내 체벌금지 법제화 될까?
 
김상정 기사입력  2019/07/09 [14:48]

프랑스 의회가 지난 72일 만장일치로 체벌금지법(La loi contre les violences éducatives ordinaires)’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1979년 세계 최초로 체벌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체벌을 금지하는 56번째 국가가 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하는 방향의 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 7월 2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프랑스의 '체벌금지법'     © 화면 갈무리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유난히 체벌에 관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2015년 유럽평의회와 201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은 프랑스에 꾸준히 교육 목적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해왔고 지난 해 10월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프랑스 하원에서 발의되었다. 이어 올해 72일 상원을 통과한 체벌금지법은 큰 이변이 없는 한, 15일 이내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프랑스 체벌금지법이 통과된 다음 날인 73, 투르뵤른 야글란트(Thorbjørn Jagland)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체벌은 아동에 대한 여러 폭력 중에서도 가장 널리 퍼져있는 형태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훼손하는 명백한 폭력이다. 또한 아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부모가 좋은 양육법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와 환경을 구축하는 것 역시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23일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민법이 허용하는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가정 내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민법 915조를 개정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법 개정에서 멈추지 않고 가정을 비롯한 모든 환경에서 체벌이 실제로 근절될 수 있도록 캠페인과 양육·교육 지원에도 더욱 힘써야 함을 당부했다.

 

▲ 프랑스의 체벌금지법안 원문 출처 : http://www.senat.fr/petite-loi-ameli/2018-2019/602.html     © 화면 갈무리


또한, “법에서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아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국가가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징계 목적으로 아동을 때리는 것이 더이상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기준을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아동 역시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맞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9월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 때 있을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가정 내 체벌 금지 법제화 달성을 발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7/09 [14:48]  최종편집: ⓒ 교육희망
 
 
프랑스 체벌금지법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