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산되나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9/07/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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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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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가 결국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교육인권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달 25일 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상정 무산에 대한 '유감'을 밝히고 교육인권 경영을 선언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이 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것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에게 요구했지만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국가인권위가 지난 해 8월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한 만큼 도교육청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담아내겠다."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교권보호센터와 함께 학생인권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처사를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경남도교육청에도 "아직 본회의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조례 통과를 위해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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