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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전임자 징계 칼날 꺼내
전교조 중앙집행위, 징계 즉각 철회와 노조전임 인정 촉구
 
김상정   기사입력  2019/07/09 [14:01]

권정오·김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단을 비롯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경북도교육청 현관 앞에 섰다경북도교육청의 부당 징계를 저지하고 노조 전임 인정을 촉구하기 위해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7월 9일 오전 11시,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전임 인정과 전임자 징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 강정구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79일 현재 전교조 노조 전임 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곳은 경북과 대전, 대구 세 곳 밖에 없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경기교육청의 파견제안이 있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시·도교육청 13곳은 일찌감치 노조 전임 휴직을 허가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법외노조 상황에서 전임을 허가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이다. 또한 노조 전임 휴직을 신청한 전임자를 먼저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교육부도 전임문제는 교육감과 노조가 협의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했음에도 국정농단, 사법 농단의 결과인 법외노조를 이유로 노조 전임을 인정하지 않고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전교조를 탄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라며 전교조 경북지부는 임종식교육감이 전교조를 탄압하면 전교조를 지키고 노조 전임자 징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조직역량을 모아 투쟁해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에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정책협의회 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교육청은 김명동 전 전교조 경북지부장과 이용기 현 전교조 경북지부장을 2016년도에 직권면직시켰고 이들은 여전히 해직상태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법외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전교조 전임인정과 즉각적인 노조 전임자 징계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 이용우 전교조 경북지부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국정농단, 사법 농단으로 인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지난 3년 동안 이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이 또다시 노조 전임자에게 징계의 칼날을 빼 들겠다는 것은 전교조를 지속적으로 탄압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법적지위 여부를 떠나 현실에 존재하고 전국 6만명의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임종식 교육감이 과거의 낡은 인식에 사로잡혀 노동조합에 대한 전근대적인 시각에 머무를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된다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전임자에 대한 징계방침을 거두고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날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요청한 면담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경북교사 3천 명이 가입된 전교조 경북지부를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즉각 노조 전임을 허가하는 것은 물론 노조 전임자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는 부당한 권력이 저지른 권리행사 방해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주민 직선제에 의해 당선된 교육감임을 명심하며 비민주적은 작태를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부당해고된 김명동 부지부장과 이용기 지부장의 즉각 복직과 노조 사무실 지원중단, 단체교섭권 박탈 등 법외노조 후속조치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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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9 [14:01]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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